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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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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불법 대부업자 검거 지원 2019년 28건, 2020년 36건, 지난해 49건 등 3년간 113건 검거 지원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서울경찰청, 스토킹·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사건 전수점검 서울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사건의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13일(월) ~ 31일(금)까지 3주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은 피의자 신병처리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보완하였다. 점검기간 중 1주차는 스토킹, 2주차는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3주차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각각 점검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종결사건이라도 신변보호 기간이 남아 있는 사건은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내실있게 점검하였다. 점검사건은 총 4,342건으로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1,816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폭력..
경찰, '강남 클럽 귀 절단' CCTV에 가해 장면 없어…사건 미궁 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낮에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클럽에서 A씨의 귀가 잘렸다는 신고를 전날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 낮 해당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클럽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클럽 관계자는 A씨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치료를 거부하고 응급처치만 받고 귀가했다. 다음날 오전 4시쯤 A씨는 귀 부위의 상처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응급실에 찾아가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귀 상태를 SNS에 찍어서 업로드 한 뒤 “제 귀를 누군가 자르는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로로 싹둑 다 잘려서 연골까지 싹 다 잘렸고, 귀 뒷 부분까지 다 잘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병원이랑 경찰이 상처를 봤을 때 칼이나 가위..
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 수사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고려사이버대 법학과, 기본법·전문법 아우르는 법률전문가 양성 24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2차 신·편입생 모집 고려사이버대 법학과(학과장 박찬권)는 기본법과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법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최고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과과정은 기초법, 기본법, 전문법 영역으로 분류된다. 기초법 영역에서는 법학개론 및 법철학을, 기본법 영역에서는 공법, 민사법, 상사법, 형사법을 다룬다. 전문법 영역에서는 국제거래법, 경제법, 노동법, 세법, 부동산법, 문화법과 저작권 등을 아울러 각 분야에 특화된 법학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고려사이버대 법학과 교수진은 다년간의 실무 및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강의력을 자랑한다. 또 공무원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 출제위원으로 참가하는 교수진을 중심으로 재학생들의 수험 준비에 맞춘 강의와 학습 방법을 지..
광주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특정감사 실시 신축공사 관련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등 감사 광주광역시는 14일부터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시공사와 감독관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 등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총 6명의 감사팀을 구성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신축공사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실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이번 신축공사와 관련된 민원 처리과정 등을 집중 점검해 공무원의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인권귀, 교정시설 인원초과 과밀수용은 비인도적인 처우 법무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2021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4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도권에 소재한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들이다. 진정인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각각의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인 구치소장, 교도소장 등은 기관 전체의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하여 진정인들에 대한 일부 과밀..
식약처, 국내 제조 ‘노바백스사’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냉장에서 5개월 보관…영국임상시험 89.7%·미국 90.4% 예방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SK바이오사이언스(주)가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에 대해 1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는 미국 노바백스사가 개발하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주)에서 원액부터 완제까지 제조하는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이다. 이 백신은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에 효능과 효과가 있는데, 특히 영국 임상시험에서 89.7%와 미국 임상시험에서 90.4% 예방효과가 검증됐다. 한편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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