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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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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추가 신규 위촉 경기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지난 3일 이천시장실에서 시민옴부즈만 신규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2020년 6월. 시민옴부즈만 3인을 위촉해 시민들의 고충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했으나, 1명의 결원이 발생해 이를 충원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에 시민옴부즈만 1인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날 신규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이재형 위원은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십분 발휘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시민옴부즈만은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청사 2층에서 매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시작…연간 35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3만명 대상 7일부터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이하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 명에게 ..
국민권익위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 공공기관 내 괴롭힘도 ‘갑질’ 포함…자녀 취업 청탁 관행도 없앤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청렴도로 단일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는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오병권 경기지사권한대행,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현장 찾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순직 소방관 3명 영결식 준비 당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6일 3명의 순직 소방관이 발생한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공사 화재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1시 화재 현장에 도착한 오병권 권한대행은 화재진압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한 뒤 최병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최대한 유족들의 의견을 듣고 상의해 영결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경 공사현장 1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6일 오전까지 진화작업을 벌였다. 진화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관 3명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인 설문 조사, 새 대통령 중점 둬야 할 정책 1위는 ‘집값 안정’ 나우앤서베이,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직장인 900명 대상 설문 진행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직장인 나우앤서베이 패널 회원을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굿바이 2021, 헬로 2022’라는 주제의 설문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는 나우앤서베이 직장인 전국 패널 회원 총 900명(남성 532명, 여성 368명)이며, 이 가운데 자가 주택 보유자는 61.2%, 전·월세 거주자는 38.8%이다. 먼저 ‘2021년이 2020년보다 더 행복해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더 불행해졌다(20.7%)’, ‘더 행복해졌다(18.8%)’, ‘그저 그렇다(60.5%)’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2021년이 2020년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응답한 인원을 대상으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정의..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219명 적발 ◆거짓신고자 219명(113건) 적발, 과태료 17억8,100만 원 부과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8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 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
홍천군, 2021년 군정 10대 뉴스 발표 강원도 홍천군은 2021년 군정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위와 2위는 홍천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안착을 돕는 용문~홍천철도와 국가항체클러스터를 꼽았다. 홍천군은 지난해 7월 용문~홍천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확정·고시에 이어 8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용문~홍천철도는 1조 5,8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4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만 3,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2위는 오는 2024년까지 북방면 일대에 총사업비 약 600억원이 투입되어 조성되는 항체중심 신약소재 개발지원 산업 집적단지인 국가항체클러스터가 차지했다.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면역항..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위헌 결정된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영상물 증거능력 특례조항 관련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수) 밝혔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23일 ‘성폭력처벌법’ 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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