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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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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 감시 강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서고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소비자 권익증진 공정위는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박병석 국회의장 2022년 신년사 여야 모두 선국후당(先國後黨)자세로 가다듬어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2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격차와 차별이 완화된 더불어 공동체, 화해와 평화의 한반도, ‘성장’을 넘어 ‘성숙’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가 위기의 강을 건널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며 “국회는 국민과 발맞추며 ‘호시우보’의 자세로 국민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
식약처, 설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 등 위생관리 집중 점검 10일부터 14일까지…17개 지자체와 함께 무등록·무신고 등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총 2800여 곳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연예인협동조합 초대 회장, 법원의 신상 공개명령 성범죄자 연예인협동조합 초대 회장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성범죄자란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YTN은 연예인협동조합 초대 회장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성범죄자로 구속 수감된 이후 2019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 회장 A씨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경호업체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다른 여성 직원 C씨의 신체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B씨와 C씨를 포함한 직원 7명을 30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년 선고와 2025년까진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연예인협동조합은 신인, 무명 연예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 재작년 4월에 설립됐다...
검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혐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의 편지를 SNS에 공개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세연..
출생신고 없이 20년간 유령처럼 살아 온 세 자매 발견 제주도에서 출생 신고 없이 20년 넘게 유령처럼 살아온 23세와 21세, 14세 세 자매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A씨는 딸인 14세 B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양보다 먼저 태어난 23, 21세 딸 역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 자매는 모두 의무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의료혜택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EBS나 인터넷강의를 통해 공부해 왔으며거의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지난 20일 주민센터를 방문..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6819명 선발 ‘현장인력 중점 보강’ 9급 공채 시험과목 직류별 전문과목 필수화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발 인원이 6819명으로 확정됐으며, 고용안전망 강화와 범죄예방 및 수사, 방역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 채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672명, 7급 공채 785명, 5급 공채 362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이다. 이 중 일선 현장에 배치될 7·9급 공채 인원은 총 6457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94.7%에 해당한다. 올해 선발 인원은 퇴직자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전년도 선발인원 6825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 확대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필요할 때 무료 법률지원 받으세요” ◆월평균임금 250만원 미만 →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2022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 시 변호사,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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