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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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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수습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 못해…저임금 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신년사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을미년을 하루 앞두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이제 우린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며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에는 경제 활력 회복과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청와대에..
남녀 45%, “공교육 만으로 자녀교육 부족해” 공교육 신뢰하지 않는 이유 1위,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남녀 10명 중 4.5명은 공교육만으로는 우리나라 자녀교육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사전문 취업포털 강사닷컴이 10대에서 50대 이상까지 남녀 9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자녀교육이 공..
김포공항 화물청사 사무실 야간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김포공항경찰대(대장 이준목)는 새벽 야음을 틈타 자신이 근무했던 김포공항 화물청사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 도주한 피의자 김씨(35세, 남)를 검거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김 씨는 2014. 3. 18.∼7. 14. 김포공항 화물청사 내 물류회사에 ..
내년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선별급여 항목,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 재평가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성뇌간이식술’은 희귀암인 신경섬유종으로 청력을 잃은 환자의 뇌에 전기적 장..
올해 공익신고 최고 보상금은 4300만원 ‘국민 건강 침해’ 신고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이 총 657건에 3억 97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900만원보다 14배, 지난해 2억 3000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단일 보상금액으로 최고액..
병원 원장 사칭 문화상품권 편취자 검거 부산진경찰서(총경 이순용)에서는 편의점 업주에게 전화하여 같은 건물 병원 원장인 것처럼 속여 문화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편취한 J씨(65세)를 사기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J씨는 2014년 10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편의점 부근 공중전화박스에서 편의점 업주 E씨(57세)에게 같은 건물 ..
참여연대, “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좌석승급 특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의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한항공 좌석승급 특혜와 관련하여 사실확인 중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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