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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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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받은 신고 포상금 환수 가능 신고 포상금 환수,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 분할 납부 결정의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안이 2015년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몽골여성 나체사진 찍어 배포한 피의자 검거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청장 윤철규)는 지난 7일 연인관계에 있던 불법체류자 신분의 몽골계 여성의 나체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배포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피의자 A씨(23세,남)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으로 불구속 ..
술자리는 ‘1차만’…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 증가 1차 술자리에서 주로 마시는 술도 ‘맥주’가 대세 술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술을 마시는 행동도 바뀌고, 즐겨 마시는 술도 달라지고 있다. 으레 2차 이상 이어지던 술자리가 1차만으로 끝나고, 소주를 주로 마시던 1차 술자리를 맥주로 시작하고, 술집/음식점에서 마시던 술을 집 안에서 ..
정부, 박 대통령 신년회견 24개 과제 후속조치 착수 정부가 1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후속조치 과제 24개를 선정하고 이를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후속조치 과제는 ▲경..
지적장애 후배 통장관리 빙자 수천만원 가로채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고향 후배를 상대로 “월급통장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월급 및 대출금 등 총 8,200만원 가량을 가로챈 박씨(남, 26세, 무직)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 2. 18일 달서구에서 직장동료이자 고향후배인 김 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
해경 명예훼손 기소한 홍가혜씨 승소 정부기관의 ‘국민입막음 소송’ 멈춰야 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작년 4월 18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자신의 신분을 잠수사인 것처럼 속였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이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을 막고 있고,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말..
허위매물 올려 계약금 챙긴 중고차매매상 10명 검거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정승용)는 상습적으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등재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맥스’ 중고차매매상사 대표 및 딜러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인 권씨(남, 22세)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권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서로 공모하여 실제..
제1차 한ㆍ미 우주정책대화 개최 최근 전세계적으로 위성 활용 등 우주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주폐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주폐기물과 인공위성 간 충돌, 우주물체의 지구 추락 등 위험이 높아지면서 우주 환경의 안정성 확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과학기술위성 제3호가 지난 2014년 9월에 이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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