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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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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에도 체납 4대 사회보험료 압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자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하여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월 14일..
박 대통령 “법 무시행위 엄중한 법집행 이뤄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국민안전처 등 8개 부처 합..
선물사는 척 귀금속 훔친 20대 절도범 쇠고랑 주인 한눈판 사이 목걸이 훔쳐, 수도권 돌며 금은방에 헐값 처분 부천소사경찰서(서장 총경 김영일)는 금은방에 손님인척 가장하고 들어가 선물 사는 척 환심을 산 후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주인이 한눈판 사이 도주하는 방법으로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서울 등 수도권 일..
“이참에 끊자”…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급증 올들어 보름만에 10만명 돌파…지난해 대비 287% 증가 새해 들어 금연열풍의 영향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6일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흡연자 수가 10만 5332명으로 보름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
정신질환 치료 경력 6개월 이상 병역 면제　 앞으로 정신과 질병 치료 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 병역을 면제받는다. 국방부는 현역 병사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병역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21일 부로 개정했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제도 운영상 나타..
불법복제 콘텐츠 온라인 유통한 58명 적발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텔레비전 방송물, 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온 토렌트 및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7월부터, 불법복제 ..
국민이 꼽은 공직사회 가장 큰 문제점은? ‘부정부패’ 36%로 가장 많아…공무원들은 ‘성과평가 어려움’ 국민의 36%가 ‘뇌물, 인사청탁 등의 부정부패’를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성과평가의 어려움’(49.4%)을 가장 많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
김영록 의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퇴출’ 법안 발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영구퇴출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지난 15일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폐쇄 및 영구퇴출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취소 및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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