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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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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40사단 참전용사, 가평고·관인중고 졸업식 참석  학교 지어주고 매년 장학금 지원…60년 인연 지속  6·25전쟁 당시 학교를 지어주고 매년 장학금을 지원한 미 40사단 참전용사들이 올해도 방한해 60년간의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간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당시 경기도 가평고등학교와 관인중고등학교(경기도 포천 소재)를 건립한 미 ..
고용노동부, 상담사에 음란전화 악성민원인 고발 고용노동부는 최근 부처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민원인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
검찰, 대한항공 조 전부사장 징역 3년 구형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초유의 항공기 리턴(회항)을 했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해 정신과 치료 4주의 피해를 입히고도 허위 진술을 ..
지난해 국민과 소통 잘 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 농식품부·관세청 등 10곳 우수 관세청은 지난해 지자체가 보유한 ‘제조사 반출내역’과 세관의 ‘수출·면세용 판매내역’을 비교·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정보 공유를 통해 관세청은 600억원대 면세담배의 유통을 적발할 수 있었다. 농림축..
지난해 지진 51회…역대 4번째 5.1 규모도 해상조난사고 줄었지만 세월호 영향 인명피해 증가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51건으로 최근 10년간 평균과 비슷한 빈도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해상조난사고는 최근 5년 연평균보다 적게 발생했으나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명피해는 늘어났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월)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제33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
50대 공무원 의붓딸 술먹이고 수차례 성폭행 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0년 재혼해 새 아내와 그녀의 딸 A양과 ..
내년부터 반려견 ‘내장 칩’ 의무화 앞으로 반려동물의 배설물 수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등록제는 내년부터 내장형으로 일원화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표준지침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5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