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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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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병원에 손해배상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3세정도의 유아 수준), 실명에 가까운 시력 ..
주민번호 무단 수집 처벌받는다 계도기간종료…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수집 통로 차단 정부가 오는 7일부터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로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수집행위..
전 세계 해적활동 감소, 피랍사고는 증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4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에 따르면, 전 세계 해적공격 사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선박피랍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전 세계적으로 해적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므로 소말리아 연안, 서아프리카 기니 만, 동남아시아 빈탄 섬 부근 ..
지난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2549건…8.2% ↑ #건설업체인 A사는 2013년 5월 B사로부터 ‘국도확장공사’를 위탁받아 공사하던 중, 일부 공사 내용이 계약과 달라 대금 증액을 요청했다. B사는 현장 설명 당시 이미 설명한 사항이라며 증액을 거부했다. A사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끝에 공사 대금 12억 원을 더 지급받았다. 공정거..
2014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
한·중 국방부 핫라인 조기 설치…전략적 소통 강화 국방장관회담…양국 국방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 의견 교환 한민구 국방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4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와 지역 안보, 양국 국방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 국방부간 직통..
몰래카메라 설치 사기도박단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남 광양시 중동에 있는 국제결혼정보 사무실을 급습하여 사기도박단 11명을 검거하고, 몰래카메라 등 범행이용 장비 일체와 도금 2천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이 중 영상 기술자 장씨(남, 45세)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상기술자․선수&#..
선박피랍 대비, 해적진압 훈련실시 해양수산부, 해군, 민간기업 등이 함께 하는 해적진압 훈련이 4일 오전 경남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열렸다. 국적선박의 피랍에 대비해 구출작전 수행역량 강화와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와 해군, 선사 등의 훈련요원 35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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