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 농식품부·관세청 등 10곳 우수
관세청은 지난해 지자체가 보유한 ‘제조사 반출내역’과 세관의 ‘수출·면세용 판매내역’을 비교·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정보 공유를 통해 관세청은 600억원대 면세담배의 유통을 적발할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인력·농지·농작물 생산·축산정보 등 농업경영체 등록 DB와 보조금 지원이력 등 농림지원사업정보 DB를 연계해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행정자치부는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농식품부와 관세청 등 10곳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정부3.0 평가단’은 ▲기관장 정부3.0 추진의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실적 ▲맞춤형 서비스 추진실적 등 9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상위 25%에 속해 ‘우수’ 기관으로 분류됐다.
반면 하위 25%에 속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가보훈처,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미흡’ 기관으로 평가됐다.
행자부는 이번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부3.0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개방·공유·소통·협력 등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사전정보공표 실적’, ‘기관장 추진 의지’, ‘맞춤형 서비스 추진 실적’은 양호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실적’, ‘정보공유 추진 실적’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평가결과 정부3.0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된 기관에 대해서는 분야별 진단을 거쳐 향후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에 의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데이터 이용 기반 환경을 강화하고 기관간 정보공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업문화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새로운 정부 3.0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로 평가된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널리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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