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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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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르비아 수교 25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 서한 교환 박근혜 대통령과「토미슬라브 니콜리치(Tomisla Nikoli)」세르비아 대통령은 12.27(토)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양국이 1989년 수교 이래 양자 및 다자무대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향후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
아르바이트 피해 ‘임금체불’이 가장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학비나 생계 등에 보탬이 되고자 주로 청년층이 하는 아르바이트의 피해와 관련된 최근 1년 11개월(2013년 1월~2014년 11월)간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1,476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85.6%)이 가장 많고, ..
국토부, 대한항공 ‘땅콩회항’ 조사관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특별감사반은 대한항공 ‘땅콩회항’과 관련해 김 모 조사관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조사기간(12.7~12.14) 중에 대한항공 여 상무와 수십회 통화하고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다. 이에 따라 검..
건설 불공정 행위, ‘대금 미지급’ 가장 많아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 대금 5억 3천 9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처럼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공정 하..
우리나라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암 발생률 줄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이강현)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2012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2012년 신규 암환자 수는 224,177명(남 112,385명, 여 111,792명)으로 2011년 암환자 수 대비 1.8%, 2002년 암환자 수 대비 ..
정부 “안보리 ‘북한상황’ 의제 채택 환영” “책임규명 포함 북한 인권개선 심도있는 논의 이뤄지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의제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2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22일 처음으로 ‘북한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
국제앰네스티, ‘한국’ 터키에 최루탄 공급 중단 촉구 터키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 진압에 시위진압장비를 빈번히 남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터키로 향할 예정인 막대한 양의 최루탄 운반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터키 당국이 총 190만개에 달하는 최루가스 카트리지와 최루탄을 2015년 1월 중순부터 5월 ..
정부 “원전 안전에 영향 없다…사이버 공격 불가능” “원전 제어망 인터넷 망과 완전히 분리” 정부는 21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내부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원전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한수원 직원 개인정보 유출’ 건 직후 한수원 자체 보안점검 결과에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