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9305)
국권위, 지난해 총 1700만 건의 민원·신고 접수 국민신문고 인지도 58.9%→84.3%로 급상승…10년 전보다 17배↑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치는 국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가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 및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고충 해결, 부패방지 정책 수립,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행정심판..
정부 “산불 사전예방 철저 당부…고의 및 과실 확인되면 엄벌” ◆행안·법무·농식품부, 산림·경찰·소방청 대국민 담화문 발표 ◆“최근 10년간 산불 76%, 실화·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 정부는 7일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명의로 발표했다. 담화문 ..
질병관리청 “확진·격리자, 선거일 투표 후 격리장소로 복귀 당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신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선거 목적 한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와는 시간을 분리해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의 이동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외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동할 때는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주시고 KF94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며 투표사무원 외의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경기도 특사경, 불법 두피관리·피부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미신고 및 무면허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12개소 21건 적발 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의 두피‧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
경남, 등록증 대여 등 공인중개사 51건 불법행위 적발 불법행위 사무소 경찰고발과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경상남도는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도내 시 지역의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한 결과 36개 사무소에서 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미신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등록증 대여)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 등 2개 인장 사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임차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교부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지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학가 원룸 임대차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진주시 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중개보조원 3명이 실제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에는 등록된 공인중..
이시종 충북도지사, 코로나19 확진 판정…재택치료 중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6일 간이진단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날(6일)부터 12일 자정까지 7일간 관사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현재 별다른 증상 없이 관사에 머물고 있는 중”이라며 “현안업무는 비대면 근무로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 지사와 밀접 접촉한 도청 직원과 외부인사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철우 경북지사, 울진 피해 주민 위해 특단 대책 강구하라 이통장연합회와 함께 피해조사 적극 지원, 일주일 내 임시주거시설 확보 경상북도는 7일 오전 도청에서 울진 산불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먼저,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의 산불 현황과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 정부의 산불피해복구비 지원 절차 등의 보고로 진행됐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나, 재산피해로 인한 이재민이 530세대 585명이 발생했다고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도에서 이통장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울진 산불 피해조사에 적극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을 일주일 내로 확보하라”며, “임시주거시설 확보를 위해 각종 성금, 재난지원금 등을 활용하고, LH 공사 등과 협의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속초시,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 수립 양간지풍 바람이 불어오는 봄철 산불예방 총력대응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다량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는 봄철 대형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를 위하여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강원 속초시는 지난 1월 본격적인 산불조심기간에 앞서 선제적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을 선발 배치하였으며 속초·고성·양양 3개 시·군에서 공동 임차한 산불진화헬기 1대도 즉각적인 공중진화 지원을 위해 1월 10일부터 관내에 계류 중이다. 2월 1일부터는 산불예방 감시원 70명을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여 봄철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양간지풍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3월부터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전국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