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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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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부당한 업무지시 뿌리 뽑는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부당한 업무지시 척결을 위해 노력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전라북도교육청은 ‘부당한 업무지시’항목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분야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설문은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을 묻고, 구체적인 사례를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 219명 중 11.9%인 26명이 ‘직·간접적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접 경험’ 6.8%(15명), ‘간접 경험’ 5.0%(11명)이었다. 부당한 업무지시 유형으로는 △퇴직·휴직 또는 신규 업무에 대한 부당..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 집값 담합 수사 의뢰 온라인 카페·부동산 어플 게시판 등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 시세 조작 행위 엄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돼 이첩된 송도국제도시 특정 단지와 관련한 민원을 최근 연수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민원의 내용은 “부동산 어플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담합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
경기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위한 ‘공정거래지킴이’ 모집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현황 점검 경기도가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지킴이’를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1월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공정거래지킴이’로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 ‘공정경제지킴이’는 담당 분야에 따라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공정거래지킴이’로 각각 활동한다. 취약계층 소비자안전 홍보, 소비자 위해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둔 소비자안전지킴이와 달리 공정거래지킴이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홍보 등 도내 공정거래 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
정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전면적인 거리두기 완화는 위험…다음 조정 때 본격 완화 검토” 정부가 5일(토)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재 밤 10시에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러가지 방역상황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조금 앞당겨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되지만 이외의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그리고 행사와 집회 또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했다”면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국내 최대 규모 장애인 당사자 단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4일 밝혔다. 지장협은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대해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지장협은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협회장 및 수도권 지역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 이종성 의원, 김예지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이건휘 지장협 부회장(충남협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각 당 후보의 장애인 복지 공약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실현 가능성..
김제시, “시의회, 복합단지 관련 허위사실 발언사과 및 정정” 촉구 전북 김제시는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내 폐기물처리 시설과 관련한 5분 발언 중 허위사실 발언에 대해 김제시의회에 사과 및 정정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월 24일 열린 김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중 P의원의 5분 자유발언 과정 중 나왔는데 그 내용은 “시장이 새만금 복합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제시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부인하였다. 시는 지난 1월 여러 지면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복합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운영된다면 지평선산단 쓰레기 매립장처럼 민간에게 매각하지 않고 시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운영할 계획으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를 만들겠다고 이미 밝힌 ..
이진련 대구시의원, 대구시의 공직청렴도 전국 최하위 비판 대구시청은 비리공무원들의 방패인가?…공정인사시스템 등 청렴도 향상 대안 제시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1년 대구시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을 비판하고 공정인사시스템 도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진련 의원은 “대구시의 2021년 청렴도는, 지난 2003년 청렴도 평가 실시 이후 역대 최악의 성적인 4등급으로 하락했다”고 하며,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서약, 18개 공직유관단체와 청렴실천협약, 4개 공무원노조 청렴협약식, 청렴실천결의대회 등을 하면서 해마다 청렴을 부르짖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공직비리와 부정부패였다”고 전했다. 이어,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며, “학연과 지연으로..
전북,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하여 시행 사적모임 6인 유지, 식당·카페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밤 11시까지 영업가능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약 2주간 주간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도내 상황은 일 확진자 수가 6,500명을 넘기고 있고, 개학을 맞아 학교내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약 3개월간 계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도는 거리두기 조정사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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