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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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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패소건 즉시 항소 방침 LH 제기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1건 승소, 1건 패소 적극 대응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안우진)는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심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수도법에 근거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산업단지 등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거 등 실소요공사비용인 추가사업비를 부과하고 있다. 원인자부담금은 이를 부담할 자와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하고 납부협약을 ..
대전교육청, 공직기강 확립…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대전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 배성근)은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2년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명절, 휴가.선거철 등 취약시기 복무관리 점검 강화, 사립학교 채용 비리, 횡령, 성비위 등 중대 교육비리 근절,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차단하여 교육가족에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에는 복무 점검 대상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본청과교육지원청에 한정되었던 일상감사 적용범위를 직속기관 및 학교까지 확대하고, 건당 2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도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립학교 신규 채용, 성적, 횡령, 성 비위 등 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특별팀을 조직.운영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국회사무처, 최초로 여성 중국 주재관 파견 채미강 서기관 임명, 중국 주재관 도입 28년 만에 첫 여성 파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4일(금) 채미강 서기관을 중국 주재관으로 임명,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근무를 명하였다. 국회사무처가 1995년 중국 주재관 제도를 도입한 이래 28년 만에 최초로 여성 중국 주재관을 파견한 사례이다. 채미강 서기관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및 영국 런던대(Institute of Advanced Legal Studies) 입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제23회 입법고등고시(2007년)로 입사한 이래 교육과학기술위원회(現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정연수원·운영지원과·법제실·정보위원회 등 국회사무처 내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채미강 주재관은 국회에서의 다양한 근무..
창원시, 패류(조개류)독소 발생에 따른 대비 철저 당부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마산합포구 덕동 해역에서도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3.3. 97㎍/100g)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진해구 명동 해역에서 최초로 초과한 이후, 14일 만이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한다.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독이 많은 패류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 증상이 심해지..
부산시,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저감조치 나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4일 오후 2시 기준, 서부권역(북·사하·강서·사상구)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시간당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며, 35㎍/㎥ 미만이면 해제된다. 이는 지난 3일, 국외 유입된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정체로 오후부터 지속해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오늘(4일) 오후부터는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 발원 황사 추가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시는 즉각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을 조정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저감조치에 나섰다. 이근희 부산시..
제주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 들개 위험으로부터 주민 보호 중산간마을 들개·유기견 위험 상시 노출, 주민안전보호 적극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동부행복센터는 들개로 인해 불안과 위협을 느끼는 중산간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들개를 포획하고 있다. 동부행복센터는 들개 포획틀을 제작‧구입해 순찰 중 들개나 방견을 발견한 곳이나 마을주민의 민원이 잦은 농경지 및 축사 부근에 포획 틀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2020년 37마리, 2021년 41마리를, 올해는 2월까지 10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구좌읍 송당리 주민 A씨(40대, 여성)는 “마을에 유기견이나 방견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다칠까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선을 들고 다니라고 한다”면서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덕천리 주민 B씨(60대, 여성)는 “봄에 밭에 큰 들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국토부,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 2월 21일(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는 한편,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시·군·구)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래 동향을 분석하여 투기수요 쏠림 등 이상동향..
경실련, 대선후보 공약 실현가능성 낮아…재원마련 제시되지 않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개혁적 공약보다는 규제완화·성장지원 중심이며, 재원 방안 제시가 없어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경제 ▲부동산·도시 ▲사회복지 ▲정부·정치영역 등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다. 공약평가단은 업계와 학계에서 활동 중인 총 51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평가는 가치성·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선언적이고 나열식으로 제시되었고 재원마련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위한 부실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후보자와 정당들이 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