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후보 공약 실현가능성 낮아…재원마련 제시되지 않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개혁적 공약보다는 규제완화·성장지원 중심이며, 재원 방안 제시가 없어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경제 ▲부동산·도시 ▲사회복지 ▲정부·정치영역 등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다. 공약평가단은 업계와 학계에서 활동 중인 총 51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평가는 가치성·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선언적이고 나열식으로 제시되었고 재원마련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위한 부실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후보자와 정당들이 투표 1주일을 앞두고 공약집을 발표한 것은 유권자들이 공약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차단함은 물론 정책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약집이 늦게 배포되었음에도 공약집에는 공약과 함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거대 양당 모두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분야 공약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양극화 문제 및 기후위기 대응,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대응해야함에도 개혁성을 갖춘 공약은 미흡하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규제완화·성장지원 공약은 집중되어 있어 기존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이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약에는 재원방안도 거의 부재하거나 불분명하여 이후 대폭 수정보완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구조 개혁 관련 공약은 실종되었고, 심상정 후보만 경제력 집중억제·사익편취 근절방안을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조세 관련 공약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실현가능성은 있지만 부동산세제 완화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개혁성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또 금융 관련 공약에서, 후보들이 표를 잡기 위해 주식시장 공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개혁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공공사업분야는 모든 후보가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미흡하여 방향성만 제시한 수준으로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감면, 공급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는 중소상공인·자영업 관련 공약에서 손실보상과 임대료 나눔 등을 제시했고 구체성이 높다고 평가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벌구조 개혁과 관련해 경제력 집중억제, 사익편취 근절 등을 제시해 개혁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경실련은 “선거의 꽃은 공약인데 이번 선거에서 공약은 매우 부실하다. 거대 양당의 후보자들과 가족들의 삶과 행적들이 시민의 상식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이 드러나 공분을 일으켰다”며, “주요정당과 후보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에서 공약은 양념치기로 전락했고, 공약경쟁도 실종되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이나 4차 산업혁명 같은 전환기에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경제 사회구조 개선정책이나 양극화 완화 같은 공약들은 사라졌고, 표가 되는 타겟층의 입맛에 맞는 부실 공약들만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공약들은 구체성(세부적 항목까지 완성도를 갖추었는 지), 개혁성(현실 문제를 개선하려는 문제의식과 얼마나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있는지), 적실성(현재 경제 상황이나 소요 재원 마련 계획 등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을 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공약들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도 당선자 신분으로 국정 방향을 가다듬을 인수위원회나 국정 운영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도록 제도화를 검토해야한다”고 총평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