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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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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개선 중요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서장으로 격상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여성 사망(서울 구로)으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확보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먼저 영장 기각 등 가해자 석방시 즉시‘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중요사건시에는 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하여 112ㆍ형사 기능을 총망라하여 선제적ㆍ예방적 형사활동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토록 하였다. 이에는 탄력적 거점배치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지ㆍ파출소 팀장 및 112상황팀장이 선조치하고, 사후에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2022년도 지방공무원 299명 신규채용 전년 대비 채용인원 확대…유능한 지역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행정직 193명 등 총 29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2022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도에는 ▲교육행정직 182명, ▲전산직 7명, ▲사서직 7명, ▲공업(전기)직 1명, ▲보건직 8명, ▲시설(토목)직 1명, ▲시설(건축)직 5명 등 211명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고, 경력경쟁시험으로 ▲조리직 18명, ▲시설관리직 40명, ▲운전직 14명과 충남 소재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시설직(건축)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교육행정직으로 ▲장애인 7명과 ▲저소득층 4명을 일반..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선언…안 후보 사퇴하고 윤 후보 지지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저희 두 사람은 원팀"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3월 7일~18일까지 도내 전역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원주시 중천철학도서관, 서양철학사 온라인 강좌 운영 강원도 원주시 중천철학도서관은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적 사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서양철학사’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양철학사의 고대·중세·근대 철학에 관한 내용으로 정대성, 이주석 연세대 철학 교수가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줌（zoom）으로 운영된다.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중천철학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서양철학 관련 연중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서양철학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부정유통 8건 적발 부당이득 255만원 환수, 2곳 가맹점 등록취소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총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2월 11일부터 탐나는전 가맹점 월 기본 환전한도가 종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단속 인원을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전통시장 및 방문판매업체 등 유통관리가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방문안내와 함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가족·직원·지인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등 8건의 불법 ..
변리사회, 법무법인 상표권 출원 대리 인정한 대법원 규탄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법인의 상표권 출원 대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 없는 법무법인이 출원인 잡는 선무당이 되도록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격”이라며 “변호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해당 법무법인은 국가가 정한 출원서의 형식과 서식에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출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사건을 수행할 지정 변호사는 출원 직후 변리사 휴업을 신고해 출원인과의 신뢰도 저버리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무능력과 무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판결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현행 변호사 특권이 그 원인..
김 총리 “방역패스 중단…예방접종 중요성 떨어진 것 아냐” “예방접종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무기…변함없는 접종 참여 간곡히 요청”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조치를 놓고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에는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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