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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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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1절 기념사,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한반도 평화 필요” “신냉전 우려…우리의 역사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를 지속시키..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수사과정 국민 인권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권리장전 마련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여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위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켄텍) 역사적 개교 전남도, 공대와 함께 국가대형연구시설 유치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집중 중앙정부와 지자체, 한국전력이 함께 만든 공공형 특수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2일 제1회 입학식을 열고 본격적인 학사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이날 대학 캠퍼스 내 다목적광장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 학부모, 윤의준 총장 등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대 입학식 및 비전선포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정훈송갑석 국회의원, 이용섭 광주시장,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등이 함께해 학교 개교와 신입생 입학을 축하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가 영상으로 전해져 현장 열기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영..
박남춘 인천시장, 오미크론 총력방어 및 추경 신속집행 지시 철저한 방역과 방역인력 보강, 엔데믹 준비 등 한발 더 내다보는 행정 당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3월 실･국장회의(비대면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과 인력지원 등 오미크론 총력방어와 함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추경의 신속집행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최근 확진자 폭증에 따른 일선 공직자들과 의료진의 피로감이 매우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행정국 등 지원부서에서는 인력보강 등 가능한 범위 내의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방역당국에서 이 달 중에 확진자 수가 최정점에 이르고, 이후 엔데믹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는 점을 감안, 인천시도 든든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현..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통령선거일 오후 5시부터 투표 외출 허용 선거 목적으로만…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과 당일 9일에 가능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선거 목적으로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해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오는 9일 수요일 선거일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토요일에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삼일절 맞아 3.1공원 등 참배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3.1절 기념식을 취소한 가운데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제103주년 삼일절을 맞아 3.1공원 항일독립운동기념탑 등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이날 참배 행사에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충청북도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3.1공원 내 항일독립운동기념탑과 5인 동상, 한봉수 의병장 동상, 신채호 선생 동상 등을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에 앞서 28일 이 지사는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전수하고, 모범 광복회원 등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故 윤기석님은 경북 의성 공립보통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항일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교육하시는 등 항일의식을 고취시켰으며, 표창은 따님인 윤..
경북도청 공직자 봉사동아리, 독거노인 찾아 도배봉사 1일, 도배봉사 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 도배 봉사활동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회장 권대수)’은 1일 안동 일원에서 삼일절 공휴일을 반납하고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을 찾아 주택도배 및 전기배선교체, 집안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은도배봉사에 관심이 있는 도청 직원 40명으로 2011년 구성된 이래 회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도배기술 교육과정을 수료해 매년 경북 곳곳 주거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 도배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날 도배 봉사는 안동 풍천면 가곡리 일원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권오억(87세)씨의 집을 찾아 도배와 노후전기시설보수, LED등 교체, 집안 대청소 등의 봉사를 하고 할머니와 정담을 나눴다. 권대수 건축디자인과장은 “작은 봉사지..
법무부, 국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장·단기 국내 체류 3843명…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된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합법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가운데 졸업·연수 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경우, 국내 체류를 희망할 시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 체류와 취업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또 체류기간이 도과된 경우,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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