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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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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 종로구의회가 6월에 개최되는 제31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간 행정 위법 및 부당 사례에 대한 구민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자격은 관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소가 있는 모든 구민이며 제보 대상은 ▶종로구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법령과 자치법규 위반 사례 ▶예산의 비효율 또는 낭비성 집행 사례 ▶구정 제도개선 ▶구민 불편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며 제보자에게는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단, 개인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고, 제보자의 신분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종구민 제보는 전화(☎02-2148-3844~5), 팩스(02-723-7826)..
정부, 방역협력 남북 실무접촉 제안에 북측 통지문 접수의사 안밝혀 통일부 “의약품·마스크·진단도구 제공 등 내용…北 긍정적 호응 기대” 정부는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되어 있고,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이 통지문은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측의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측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제4기 도민인권지킴이단 공개 모집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 행정 구현…6월 2일까지 접수 충남도는 다음달 2일까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도 인권정책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4기 도민인권지킴이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민인권지킴이단은 2015년 9월 제1기를 시작으로, 인권침해 제보활동, 인권실태조사 참여, 인권교육 모니터링 등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제4기는 인권에 대한 소양과 적극적 활동 의지를 가진 도민을 중심으로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도는 시군별·성별 균형, 인권 분야별 전문가, 인권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도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1차 평가와 도 주관 인권교육 이수 여부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란을 참고..
남한산성, 성곽 파손에 토지 지목도 이용현황과 달라…관리 부실 2022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종합감사 결과 공개 국가지정문화재인 남한산성 성곽(여장)이 파손됐는데도 정기적인 점검이 소홀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대장 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게 돼 있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소홀 등 6건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한산성의 여장(女牆/女墻: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은 지난 1975년부터 보수를 하고 있다. 여장은 돌 사이에 흙을 채우고 미장을 하는 축조 방식으로 수분 침투로 인해 쉽게 훼손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점검·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도 감사 결과 여장이..
부산시, 상반기 시내버스 안전 일제점검 결과…위반사항 11건 적발 위반사항 11건 적발해 개선명령·현지 시정 등 행정처분 내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올해 상반기 시내버스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일제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내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진행됐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각 회사 차고지를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내 시내버스 운행업체 23곳의 시내버스 380대를 점검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엔진 상태, 타이어 마모상태와 등화 장치 등 차량 상태와 하차 문 안전장치, 소화기·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등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
제주자치경찰단, 팽나무 등 수목 불법 무단 굴취 2건 적발 자치경찰단, 중산간 임야·곶자왈 돌며 나무 굴취·반출 행위 ‘엄정 대응’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 굴취 행위 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뒤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식하는 등 보전돼야 할 산림을 사익을 위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50대)는 지난 2021년 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본을 무단 굴취하고 주변 산림을 훼손해 산림 면적 1,120㎡와 입목가격 2,4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B씨(50대)는 올..
윤 대통령 “민생 안정 시급…추경, 국회 협조 간곡히 요청” ◆“직면한 위기·도전의 엄중함, 초당적 협력 어느 때보다 강력 요구” ◆“연금·노동·교육 개혁,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의 ..
김상훈 의원,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53.2배로 폭증했고, 최근 4년간 민원 건수도 7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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