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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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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자 122명 적발 ‘3기 신도시 및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수사 결과’ 발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민선7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보고회 개최 가평군은 지난 13일과 17일, 양일간 군청 통합회의실에서 김성기 가평군수 주재로 민선7기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7기 주요현안사업 중 문제점 위주의 사업의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해 대책 마련과 함께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가평군은 민선7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두 달여 남은 민선7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선7기 현안사업으로 행정복지국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사업 외10개, 경제산업국 ▲조종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외 23개, 건설도시국 ▲국도 75호선 도로 시설 확장 외 29개 직속 기관 및 사업소 ▲24시간 진료 응급의료체계강화 외 9개 등 75개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서 개최 거리두기 완화로 2000여명 참석…‘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가보훈처는 17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로 제42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지난 199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뒤 2002년까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해 오다 2003년부터 보훈처 주관으로 거행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인사, 각계대표, 학생 등 2000여 명 규모로 확대해 개최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 사단법인 3곳이 지난..
2023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6개교 명단 발표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 대학 13곳 추가 선정…22곳은 지원 제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6개교의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번 평가 결..
진천경찰서, 안심도로 조성 위한 생활 안심보행존 캠페인 시행 충북 진천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7일(화) 출근시간대에 진천군 신성사거리 일대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안심도로 조성 유도를 위한 합동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살피는,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하고,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도로 내 보행 안전 돌출형 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캠페인을 나서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식 진천경찰서장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이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서삼석 의원, “농해수위 예산삭감 4,930억” 역대 최악의 추경 비판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의원이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삭감된 사업들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3.32%,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피해 경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과 폭력피해 경험’ 이슈분석 발간 경기도 20~30대 여성 자영업자의 3.32%는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으며, 40대 여성 자영업자의 2.21%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경기도 자영업자 2천4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6차 근로환경조사’(2020~2021)를 재분석해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과 폭력피해 경험’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경기도 자영업자는 124만 8천 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자영업자는 34만 6천 명으로 전체 27.7%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자영업자의 75.9%(26만 3천 명)는 1인 자영업자다. 경기도 여성..
강원소방본부, 축구경기 중 쓰러진 시민 살려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지난 5월 12(목) 춘천시 동내면거두리 거두농공단지내 축구장에서 축구경기 중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살렸다고 밝혔다. ‘축구경기 중 가슴에 공을 맞은 뒤 쓰려졌다’는 다급한 신고와 동료가 가슴압박(CPR)을 실시했다고 119신고를 접수 받았다. 춘천소방서 대룡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한 바 동료가 기도 확보 중이였으나 쓰러진 환자는 맥박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양수진 구급대원은 바로 가슴압박(CPR) 실시 후 1차 제세동기를 실시하였으나 환자가 맥박이 잡히지 않았다. 119구급대원들은 다시 가슴압박(CPR) 1사이클 추가 실시 후 두번째 제세동기를 실시하자 환자가 미간을 찌푸리는 등 맥박이 잡히기 시작했다. 의료지도를 병행하며 구급차내에서 추가 심정지 가능성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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