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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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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 대상…필요항목 자동 연계로 별도서류 필요 없어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오는 13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을 받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
수급 장애인 1,345명 장애인활동지원 하루 3시간도 이용 못 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시 서비스 줬다 뺏어 ◆장혜영 의원,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고통 안기는 ‘서비스 시간 차감 제도’ 폐지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를 동시 수급한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차감된 장애인이 1,345명(’22년3월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2022년 주간활동서비스 목표 인원(1만명)의 약 13%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차감되어 이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도 월 평균 80.8시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목적이 다른 제도임에도 단지 유사한 대인서비스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강원도, 평화와 경제를 위한 ‘DMZ 평화의 길’ 추진 총력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 연내 완료 추진 강원도는 접경지역을 동·서로 잇는 ‘DMZ 평화의 길’ 사업이 연내에 조성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MZ 평화의 길’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약 70여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생태·평화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인근을 걸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 도보 길(강화~고성)로 평화기원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행안부, 강원, 경기, 인천 및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철원~고성까지 총 301km, 20개 노선의 도보 길을 연결하고, 체류형 걷기여행을 위해 지역별 거점센터(숙소)*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국비(통일부) 54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
경기도,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위반한 공인중개사 63개소 적발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
포천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 포천향교(전교 정준식)는 지난 11일 포천향교 대성전에서 공기 2573년을 맞아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석전대제에는 초헌관에 정준식 포천향교 전교, 아헌관에 이병찬 성균관유도회포천지부장, 그리고 지역 유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석전대제는 대성전에서 지내는 큰 규모의 유교 의식으로 1986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었다. 봉행은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이 차례로 공자 등 오성에게 술을 따르는 전작, 분헌관이 오성을 제외한 성현들에게 술을 올리는 분헌례에 이어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다. 정준식 전교는 “매년 대성전에서 드리는 석전대제가 시민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공자의 인·의·예·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의 예의범절을 바로 세우는..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고려말 충신 임난수가 심은 암수 한 쌍 은행나무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암수 한 쌍의 황금빛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는 연기면 세종리에 위치한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가 12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세종 연기면 세종리 일원에는 고려말 충신이자 무신인 임난수(1342～1407)의 사당인 숭모각(세종시 향토문화유산)과 그 앞에 암수 한 쌍의 은행나무가 있다. 임난수 가문에 전하는 ‘부안 임씨세보(扶安 林氏世譜)’ 목판도(1674년)의 부조사우도(不祧祠宇圖)에는 사당 전면에 상당한 규모의 은행나무 한 쌍과 행정(杏亭)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임난수 은행나무에 대한 기록은 다양한 사료에도 등장한다. 충청도 공주목(公山誌, 185..
서울시, 오세훈 시장 지방선거 출마에 조인동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5월 12일(목) 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5월 12일(목)부터 6월 1일(수)까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직무는 5월 12일(목) 후보자등록과 동시에 정지되며,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2일(목)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서 5.12.(목) 실·본부·국장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6.1.(수)까지 법령과 조..
공정위, 지자체 발주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 적발 2개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8년 10월 서울 금천구, 2018년 11월 경기 성남시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서울 양천구,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서울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설계, 건축설계, 감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가 밝힌 해당업체들의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어울림엔지니어링’)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어반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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