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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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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사소송법' 및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건 의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3일(화)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처리되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수사기관 준수사항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지 말 것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됨을 추가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 청와대 개방에 맞춰 다양한 특별행사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가 10일부터 진행되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특별행사를 준비하는 등 관람객들을 맞는다. 먼저, 청남대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초등학생 무료 입장 및 솜사탕, 팝콘, 요술 풍선 등을 이벤트로 지급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간 훌라후프, 줄넘기, 림보, 제기차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게임을 진행한다. 아울러 청와대 개방에 맞춰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청남대를 무료 개방하고, 그 기간의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청남대는 ‘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 전직 대통령은 청남대로’라는 기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의 시초인 임시정부의 행정수반 8인의 기념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다양한 인프라와 대통령 ..
경기도, 전통시장 등 9곳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상인회 내 임시상담창구 마련해 전담 수사관이 직접 피해 상담·접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9곳에서 운영하며 상담 2,890여 건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4월 2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7곳(안산 시민시장, 부천 원미, 안양 중앙인정, 용인 중앙, 양평 물맑은, 부천 상동, 구리 전통시장), 상점가 2곳(시화공구상가, 성남중앙지하상가) 등 총 9곳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진행했다. 피해상담소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조가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직접 피해 상담·접수,..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수소법 및 변리사법 법안 처리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도입 및 청정수소 일정 비율 판매·사용 의무 부과하는 수소법 개정안 의결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 이수하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 가능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4일(수)오전 9시 30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와 오후 2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각각 개최하고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 날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서울시,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인근 도로 전면 통제 통제구간 버스노선 18개, 행사 당일 새벽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우회 운행 제20대 대통령 취임행사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5월 10일 11시부터 12시 05분까지 진행되며, 행사 준비 및 식전 행사 등으로 행사 당일 새벽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만큼 외출 시 도로상황 및 대중교통 운행 확인이 필수다. 서울시는 취임행사 당일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증회, 버스 임시 우회운행,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행사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9~10시 사이에 5호선 6회 증회운행하고, 취임식 종료 전・후 지하철로 귀가하려는 인파로 역사 내 안전을 위해 국회의사당역 출입구는 폐쇄 조치하고, 인근에 여의도역..
2년반 동안 야생멧돼지 ASF 2577마리 검출 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폐사체 발견 시 적극 신고를” 2019년 10월부터 이달 1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총 2577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3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멧돼지 23만 2000여마리를 포획하고 4만 3000여마리를 검사한 결과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1~3개월 사이에 기존 발생지점과 30~60km 이상 떨어진 충북 단양·보은, 경북 상주 등 장거리 지역에서도 ASF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가들로부터 장거리 전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불법적인 야생멧돼지 폐사체 이동과 엽견 사용 등 인위적인 요인의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이달부터 특별감시단을 ..
인수위,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 발표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예산 209조 추가 필요…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마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찾아가는 학부모 심리·정서 및 상담 지원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은 교육공동체의 통합적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관내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 상담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은 ▲충분히 괜찮은 당신-독서테라피 ▲이동카페 Coffee & Tea ▲자녀와 원예테라피 ▲자녀와 아로마테라피 ▲MBTI ▲부모양육태도 등 양육 스트레스 해소와 자녀와의 관계 증진 및 올바른 부모 역할을 위한 성장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간은 11월까지 관내 초·중·고 34교에서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가족 갈등이 심각한 위기가정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 등 15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별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제공해 가족관계 회복과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지원한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로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