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 발표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예산 209조 추가 필요…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마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간다.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잡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는 구상도 담았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을 추진한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했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추구한다.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도 합리화해 나간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든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마련을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 사항들도 충실히 반영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한편, 인수위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