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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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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직화 ‘선관위법’ 대표발의 ◆헌법기관장 중 유일한 비상임 중앙선관위장 상근체제로 전환해 선관위 업무 효율성 제고 ◆한 의원,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직화로 책임 있는 기관 운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제1회 경북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승마인들의 축제인 제1회 경상북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승마인구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제1회 경상북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는 장애물, 마장마술, 권승‧허들‧스피드‧릴레이 경기 등 6개 종목이 펼쳐진다. 선수 400명(마필 270 여필), 관계자 100명, 관람객 600명 등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내에서 열리는 승마대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승마인구 저변확대, 미래의 주역인 유소년 승마 활성화를 통한 생활 스포츠로의 자리매김 해 지역의 말산업 발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영천경마공원 착공(2022년 하반기)에 발맞춰..
연수구, 신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모집 인천 연수구는 공중위생업소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범시민적 감시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모집한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임기 2년 동안(연장 가능) 연수구 내 활동을 원칙으로 1일 5만 원 범위 내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신규 모집인원은 4명으로 지난 6월 14부터 모집이 시작됐으며 오는 6월 29일까지 연수구청 3층 대회의실에 위치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공중관리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연수구 주민으로서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위생..
광주 북구, '2022년 반부패 추진대책 중간 보고회' 개최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20일 '2022년 반부패 추진대책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17개 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키움단이 참석해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계획과 구 청렴도 현황 등 반부패 추진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북구는 올해 ▲청렴정책 추진체계 확립 ▲반부패 제도 활성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된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청렴키움단을 운영, 부서별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있으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 만족도 조사를 시행, ..
강릉시, '월요일은 월대산 걷기' 참여 요청 성덕동 주민건강위원회(위원장 이흥철)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월요일은 월대산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월대산 내 상습 쓰레기 방치 구간에 꽃을 심어 꽃길을 만들고 월대산 등산길 조성을 위해 등산로 안내 표지판을 제작 중이며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부착할 예정이다. 월대산 걷기 행사는 4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10시 성덕동 주민건강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운동처방사와 함께 스트레칭 및 준비운동 후 월대산 걷기를 시작한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꾸준한 걷기를 통해 만성질환자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보유자 지표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병무청, 정신질환 거짓 증상 호소…병역면탈 4명 검찰 송치 허위 우울장애 등으로 병무용진단서 발급 후 병역감면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여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시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였다. 이들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자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7일간의 격리의무 4주간 더 연장 한 총리 “4주 이전이라도 방역지표 기준 충족하면 조정여부 검토”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기관 ‘세종학당’ 19개국 23곳 신규 지정 15년만에 244곳으로 늘어…개설 이래 수강생 58만명 배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올해 19개국 23곳이 새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올해 새롭게 지정한 세종학당 19개국 23곳을 발표했다. 이로써 2007년 3개국 13곳으로 시작한 세종학당은 15년만에 전 세계 84개국 244곳으로 늘었다. 세종학당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제19조의 2에 근거해 운영하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기관이다. 특히 올해는 한류 열풍과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해 방글라데시·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 아시아 3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튀니지 등 아프리카 2개국, 룩셈부르크·핀란드 등 유럽 2개국에 처음 세종학당이 들어선다. 그중 방글라데시는 해마다 근로자 2000여 명이 한국으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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