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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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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신임 비서실장·수석비서관 임명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보수석비서관(1급)에 고재학 전 한국일보 이사를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의장은 “의장은 의원들과 많이 만나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박 실장은 “국회와 청와대에 있던 경험을 살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 56세 △ 서울대학교 수학교육학 학사 △일리노이대학교 수학교육학 박사 △ 제20대 국회의원(비례) △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 청와대 대변인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 59세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사 △ 한국일보 편집국장 △ 한국일보 논설위원 △ 한국일보 이사
서울시, 소음기 불법개조한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7월부터 3개월간 이륜자동차 여름철 야간 특별단속, 시민불편 해소‧교통사고 예방 ◈불법개조 이륜차, 운전자·시민 교통 안전에 큰 위협…불법이륜차 적극 신고 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기를 불법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7월부터 3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불시에 이륜자동차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이에 시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서귀포시, 휴가철 맞이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에서는 7월 ~ 9월 본격 휴가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큰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는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하절기 본격 휴가철을 맞이하여 공무원·자생단체장·개별 교육희망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7월에는 찾아가는 읍면동 심폐소생술 교육, 8월~9월에는 본청·사업소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7월~11월에는 서귀포보건소에서 월 1회 범시민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운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찾아가는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은 단체 교육 위주로 추진하였지만 7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운영되는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은 개별 교육 희망자도 언제든지 서귀포보건소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들..
제주도-제주교육청, 초중고 무상급식비 인상 합의 올해 추경예산 46억 원 증액 전망… 급식 단가 24%↑ 예상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 단가를 광역 도 최고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올해 추경 예산에 46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도교육감은 6일 오전 11시 30분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라중학교를 찾아 학교급식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민생 현장으로 학교급식소를 방문한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지역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가 전국 평균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당선인 시절부터 교육청과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추경 편성과정에서 교육청과 제주도가 협력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미흡 가금농가 387곳 적발 농식품부,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 중간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 점검 중간결과를 24일 발표,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지난 5월부터 가금농가 3310곳을 점검했으며, 이 중 387곳의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했다. 방역 미흡 사례 719건 중 전실관리 미흡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AI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하태경 의원, 부정청약피해방지법2 발의…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상 ◈부정청약 피해자는 구제,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에 있던 피해자는 보호되지 않아 ◈하 의원, “억울한 피해자 두고도 방치하는 건 국민이 부여한 국회 소명 아니야...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해”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 갑)이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주택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 의원이 지난 2021년도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던 ‘부정청약피해방지법(주택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으로, 법 개정 당시 계약취소에 내몰려 현재까지 고통을 받는 피해자도 구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은 부정청약된 주택인지 모른 채 계약을 했다가 계약취소에 내몰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토록 했다. 다만, 법률 공포 이후 피해자는 구제되나 개정 당시..
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전화안내 등 4개 창구로 구성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하고 2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
강남구, '제1기 아동정책참여단' 15명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강남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0~13세(3~6학년)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제1기 강남구 아동정책참여단' 단원 15명을 모집한다. 강남구 아동정책참여단은 구에 필요한 아동정책을 아동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 스스로 자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 강남'을 조성하고자 구성됐다. 단원으로 선발되면 ▲7~8월 아동권리 교육 등 기본교육 ▲8월 옴부즈퍼슨과의 간담회 ▲9~11월 지역탐방 및 정책제안 활동 ▲12월 정책제안 발표회 등 6개월간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위촉장을 받는다. 우수단원에게는 구청장 표창도 수여된다. 신청 방법은 강남구청과 역삼청소년수련관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