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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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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철거 신상진 성남시장 “청사 1~3층 설계 취지 맞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 성남시는 11일 성남시청사 1층 출입통제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스피드게이트는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갖다 대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거나 시설이 작동하는 지능형 출입관리 시스템이다. 2018년 12월, 시청 1층 로비 2곳과 3층 에스컬레이터 등 3곳에 설치됐다. 스피드게이트 작동 시 시민들은 별도의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통과할 수 있었다. 당초 성남시청사 설계 시 지상 1∼3층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 4층 이상은 업무공간으로 정해졌으나, 그동안 2층에 시장실을 비롯한 업무공간과 시민들이 방문하는 종합홍보관 등이 혼재해 있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선 시대에 인위적으로 시민들의 시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대구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진행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돕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대구경찰청(청장 김남현)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11일(월) 고위공직자(총경이상)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 자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한 것으로,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다. 외부강사로 초빙된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올바른 이해’ 라는 주제로 법 제정 취지와 목적,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 제한·금지 행위(5개) 등 10가지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 중심의 상세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김남현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
방역당국 “BA.4·BA.5 하위 변이, 기존 면역 회피 높아” ◈“중화항체 생성수준, 원형 균주 코로나19 보다 약 20배 낮아” ◈“예방접종, 위중증·사망 예방 여전히 유효…60세 이상 특히 주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BA.4나 BA.5는 기존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비해 백신이나 재감염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접종을 받거나 기존에 감염된 분들도 재감염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면서 “그러나 예방접종에 따른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국내에서도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주의를 부탁드리며..
하태경 국회의원,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확성기 사용 금지 등 집회제한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및 주거지역 소음기준 상향 7월 11일(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는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확성기 사용 제한 등의 제한통고는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크게..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에 신공항 및 대구 현안 공식 건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제1차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토) 오후 6시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제1차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가 개최됐다. 만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산업의 재배치를 시도지사협의회장 차원에서 공식 건의했다. 뒤이어 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군위군 편입 등 대구 미래 50년의 기틀을 마련할 정책현안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본 간담회의 모두 인사말씀에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민선 8기 16개 시도지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중앙-지방 간의 실질적 소통을 통한 지방화시대 개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약속했으며, 전국시도지사협..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발전 위해 규제완화는 필수” 강조 김영환 도지사가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완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주 용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충북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봤다”며,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의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첫 번째는 “정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논리를 개발해 힘을 합쳐 중앙부처와 국회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충북도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두 가지 방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김 지사는 “환경을 지키는 문제에 ..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인천형 ‘주민 체감정책’ 설문조사 실시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측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에 반영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시민들의 의견을 나침판 삼아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걸 맞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고자 8월 16일까지 만18세 이상의 인천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주민 체감정책’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자치경찰제’의 홍보와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5개 항목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자치경찰 1호 사업에 대한 인식과 주요사업, 주민생활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지역 교통안전) 17개 문항에 대해 전화를 활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치경찰활동 분야인 ‘..
경찰청,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 실시 시도청별 전담수사팀 지정,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 집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4일(월)부터 오는 10월 31일(월)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건수·인원도 2017년 1,193건·2,658명에서 2021년 3,361건·11,4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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