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9305)
인천 특사경, 무신고 숙박업소 운영한 12곳 적발 여름 휴가철 대비해 공중위생업소 특별단속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펜션, 민박 등 간판을 달고 불법운영 해온 업자들이 인천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공중위생업소의 안전성 확보 및 관광객 보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관광경찰대가 합동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구 영종·용유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와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됐다. 단속결과 관할 구청 등에 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업소는 총 12개소로, 펜션, 민박, 모텔 등 간판을 달고 운영하거..
고물가 편승한 과다 학원비 단속…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교육부·국세청·경찰청 등 10개 기관 참여…연말까지 3차례 교육부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1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2차 8~10월·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과 시·도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합동점검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
고용진 의원, 자녀세액공제 둘째부터 추가 공제 추진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18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차원에서,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수년째 OECD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합계출산율 평균(2020년 기준)인 1.59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이후 수년째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올해에도 출생아 수 감소세가 이어져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실시되고 있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춘천시 육동한 시장, 취임 이후 행보 ‘주목’ 육동한 춘천시장 취임 이후 연일 MZ 세대 직원들과 오찬 통한 의견 청취 육동한 춘천시장의 취임 이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1980년대 초~2000년대초 출생한 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태어난 Z세대를 아우르는 이른바 ‘MZ세대’ 직원들과의 소통은 물론 현장, 소외계층 중심으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육 시장은 지난 7월 4일 취임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MZ세대 직원들과 오찬을 갖고 있다. 가벼운 오찬 모임을 통해 MZ세대 직원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있는 것. 앞으로도 육 시장은 가능한 많은 직원과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육 시장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낮은 곳에서부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폭염 취약 가구와 경로당..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실시 포천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택은 포천시 지방세 체납자 중 고액체납자 및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등 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명품가방·시계, 순금장식품, 귀금속 등 90점의 동산과 현금 300여만 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7월 말까지 2,400여만 원의 체납액 납부 약속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압류한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조세정의과)의 지원으로 실시된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양명석 세원관리과장..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향교에서 시장 취임 고유례 봉행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13일 양주향교 대성전을 찾아 민선 8기 제7대 양주시장 취임 고유례 참례 예식을 했다. 고유례는 중대한 일을 치른 뒤 치르기 전에 그 내용을 사당과 신명에 고하는 유가의 전통 의례로 새로 취임한 각급 기관장이 새로운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성현들에게 고하며 제사를 지내왔다. 이날 고유례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이상원 전교, 유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과 축문을 태워 올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원 전교는 "강수현 양주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양주향교에서 고유례를 봉행하게 돼 영광"이며 "앞으로 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시장 취임 고유례를 위해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준 이상원 양주향교 전..
경찰, 8월 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사고 빈번한 시간·장소 중심…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 일제단속 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한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은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3..
윤 대통령 “금리 인상 부담, 고스란히 취약층에 전가 안 돼” 비상경제민생회의…“금융 자원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