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