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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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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자체 인력 수요 반영 ‘지역맞춤형 비자’ 신설 인구 감소 지역 대상 시범사업 실시…외국인 지역 정착 장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정책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모 접수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 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한 이후..
국가보훈처,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개최 “자유와 평화 지키겠다는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약속’ 기억” 6·25전쟁 당시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22개국 195만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7일(수)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위대한 약속,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라는 위대한 약속을 지킨 영웅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를 동맹으로 함께 지켜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메시지로 전한다. 행사에는 참전유공자, 정부 주요인사, 시민, 학생, 군장병 등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여는 공연, 참전국 국기 ..
정부,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 ◆당초 110대 과제에 ‘지방시대’ 포함…상시 관리체제 구축 ◆이행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이행 결과 정부업무평가에 포함 정부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해 이날 120대 국정과제를..
경남소방본부, 소중한 생명 구한 도민과 소방공무원 세이버 인증 2022년 2분기 심의 결과 72명의 세이버 탄생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올해 2분기에 19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도민과 소방공무원을 세이버로 인증했다. 하트 세이버 41명, 브레인 세이버 21명, 트라우마 세이버 10명이 인증되었고, 일반인 하트세이버 1명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도 유일한 일반인 세이버인 김태식님의 활약이 빛났다. 지난 2월 11일 통영시 광도면 소재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남성(41세)이 의식 없이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관장 김태식(44세/남)님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김태식 관장의 빠른 판단과 응급처치로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처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을 인정하는 세이버 인증제는 세가지가 있다. 심장정지로 인해 죽음의 위..
강화군, 어린이집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영어 특별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에서 만 3∼5세 아동을 보육하고 영어 특별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령별 매일 1시간의 외국인 전담 강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은 역할 놀이, 만들기 등 놀이 같은 활동을 통해 생활영어 표현과 어휘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친구와 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확장하는 외국어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키즈카페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영어 특별활동 등을 새롭게 지원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과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군은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6개월간 집중 단속 다액·조직적 사기는 구속수사 원칙…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 또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김현숙 여가부장관, 해바라기센터 현장 간담회 개최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현황 점검 및 센터 기능강화 방안 논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2일(금)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서울해바라기센터(통합형, 서울 종로구 소재)’를 찾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문하는 서울해바라기센터는 친족 성폭력 및 문화·예술계 피해 지원에 강점이 있는 곳으로, 2010년 개소 이래 약 2만 4천 건의 사례를 지원하였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알바니아 등에 해바라기센터 모델을 전수하기도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1일(목) 시행된 ‘해바라기센터 연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이하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등에 대비하여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
김경 서울시의원, '스마트밴드 75억 추가 구입하려는 서울시 질타' ◆서울형스마트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만족도 5점 만점에 2.1점 불과 ◆사업 효과성 검증 안 되고, 기기교체, A/S 등 이용자 불만 속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22일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추경 예산의 전면 삭감”을 요구했다.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사업명: 손목닥터 9988)는 서울시가 스마트밴드를 구매 후 사업을 신청한 참여자에게 보급하고,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신체 활동 측정 기록, 건강정보 제공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참여자 5만 명에게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시행 중 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스마트 헬스케어 참여자의 하루 평균 걸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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