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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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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3000만원으로 하향 감치 명령 후 3회 이상 지급 안 해도 출국금지 가능…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산림청, 전국 49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 발령 “해당 지역 주민, 입산 자제하고 안전사고 발생 주의 당부” 산림청은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 9일 오전 11시 현재 전국 49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중구·관악구), 인천시(남동구), 경기도(부천시·광명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강원도(춘천시·원주시·횡성군·평창군) 12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 서울시(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서초구·송파구), 인천시(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서구), 경기도(의정부시·동두천시·안산시·고양시·구리시·시흥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김포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홍천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 충북(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아산시) 37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다. ..
윤 대통령 “집중호우 철저 대응…인명피해 예방 집중” 당부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고 총력 다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혔다. 또한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 내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 발생·도로 침수 등 피해 발생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피해 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응급복구를 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
최경식 남원시장, 제59회 전북도민체전 사전 준비 총력 주문 최경식 남원시장이 8일 열린 ‘현안보고회의’에서 도민체전 준비사항, 주요현안, 주간업무계획 등을 보고 받고 제59회 전북도민체전의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최 시장은 “15년 만에 남원에서 개최되는 전북도민체전은 180만 도민이 스포츠와 문화로 화합하는 장이자 14개 시·군을 초대, 변화되고 있는 남원을 알리는 기회의 장”이라면서 “그런 만큼 성공개최를 위해 이용자 중심에서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코로나 확산’ 여부가 도민체전 성공개최의 중요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체전 개최 일주일 전까지 ‘제로 코로나’가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 시장은 도민체전이 치러지는 42..
유정복 인천시장, 재난상황 긴급 점검...폭우 피해복구 만전 지시 기록적인 폭우로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 발생, 비상근무 돌입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9일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인천광역시는 8월 9일 유정복 시장이 폭우 관련 재난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8월 8일 수도권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휴가를 중단하고 출근한 유정복 시장은 이날 재난상황을 보고받은 후, 정부 차원의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인천시 10개 군·구 긴급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8일 호우경보가 발표된 인천지역에는 지역별로 매우 많고 강한 비가 내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날부터 이날 08시까지 부평구 구산동은 272.5㎜, 중구 전동은 223.9㎜의 누적 강수량을 기..
경기도, 호우 피해 복구와 예방에 모든 역량 총동원 ◆김동연 지사, 31개 시군과 비상대처에 만전 기할 것 강조 ◆이재민, 일시대피자 구호물품 지원. 침수피해 응급복구 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호우 피해 복구와 예방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아침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 회의에서 “집중호우와 관련해 31개 시군과 함께 비상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실종자 수색 및 부상자 치료를 실시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해서는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재 비상 2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호우특보를 고려해 최고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라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하천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울산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울산시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권 회복을 경축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전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태극기 달기 주간을 설정해 시민 및 민간단체의 태극기 달기 운동 참여를 적극 홍보한다.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각종 전광판, 아파트 구내방송, 민관 발행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해 가정과 직장에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펼쳐 나간다. 울산시 의회 청사에 대형 현수막 태극기를 게시하고 시청사 울타리에 김구 선생 서명문 태극기(보물)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태극기 4종을 게양한다. 문수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설치하고 시내버스(900여 대)에 태극기를 부착, 운행함으로써 시내 전역..
원주시의회, 집중호우 수해현장 긴급 방문 원주시의회(의장 이재용)는 9일 오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섬강 일원 등 집중호우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고 농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자 긴급 추진됐다. 이재용 의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해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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