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9305)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효력 정지 가처분 다음주로 연기 법원 “이번주 내로는 결정 어려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결과가 다음주로 연기되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결정을 내린후 이 전 대표의 행보도 주목된다.
국회 농해수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착수 ◆농림부, 해수부 등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한 지적 및 시정 요구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상정·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8.18.)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였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소병훈 위원장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쌀 가격 조절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늦장 대응으로 쌀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정부에 쌀 가격 안정 및 식량안보와 연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정부가 쌀 ..
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집무실 이행안 확정’ 건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회의 참석…지방화시대 실현 앞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9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턴트호텔에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화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다, 집무실 설치가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경찰청, 사적접촉통제·사건문의금지 등 ‘반부패대책’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한 반부패대책의 일환 경찰청은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부패 대책인 ‘사적접촉통제제도’와 ‘사건문의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첫 번째,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사적접촉 통제제도에 대한 경찰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여 경찰 스스로 부패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적접촉통제제도는 사건청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제도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신고 대상자가 되고, 접촉이 금지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일선 경찰관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적접촉 금지대상 및 신고대상 여부, 본인 의사와 관련 없는 만남의 경우 조치방법 등을 쉽고 간편하게 스스로 확인할..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실시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 중점 단속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 결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다수..
제45회 진부중.고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 개최 진부중·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손병천)는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부중·고등학교 교정에서 제45회 진부중·고등학교 총동문회체육대회 및 화합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부면 중·고등학교 총동문을 위한 화합의 자리로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출향인사, 진부면 중·고등학교 동문 및 가족 등 약 1000여명이 참가했다. 진부중·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총동문체육대회는 진부중학교 제45기, 진부고등학교 제32기(회장 최광순)에서 주관, 8월 12일 청소년가요제 및 가수공연 등의 행사로 구성된 총동문체육대회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날 13일에는 총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축구·족구·배구·협동게임(단체줄넘기, 신발던지기) 등 다양한 체육행사와 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손병천..
식약처,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 집중점검 지자체와 16일부터…생활 밀착형 및 추석 명절 관심 품목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4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품목인 마스크,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등과 추석 명절 관심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
박형준 부산시장, 코로나19 확진 판정… 7일간 재택치료 재택치료 기간에도 화상회의 등 각종 보고와 결재, 현안업무 직접 챙길 예정 박형준 부산시장이 15일(월)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했으며, 오는 21일까지 7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간다. 재택치료 기간에도 박형준 시장은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결재, 현안업무를 직접 챙길 예정이다. 다만,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일정은 재택치료 기간 이후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