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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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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율방범대 문막팀 합동순찰 실시 강원 원주시자율방범대(연합대장 우창석) 문막팀이 지난 22일, 기업도시 일원에서 지역 안전을 위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부론·문막·후용·지정자율방범대로 구성된 문막팀을 중심으로, 자율방범연합대, 원주시의원(김학배, 조용석)이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기업도시에 안전 취약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치안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우창석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며, “순찰 외에도 원주의 치안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자율방범대는 취약지역 야간 순찰활동, 각종 지역 축제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등 적..
제주경찰,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 엄정 대응 경찰서 전담팀 중심,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집중 수사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월경부터 각 경찰서 형사과에 전담팀(가칭 ‘주취폭력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생활주변폭력사범 68명을 검거하여 41명을 구속하고, 공무집행방해 150명을 검거하여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취폭력이란 일명 ‘주폭(酒’暴)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폭행하고 협박·상해·갈취·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현재 경찰에서는 ‘생활주변폭력배’로 명칭을 전환하여 사용 중이다. 특히, 유흥업소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주취 ..
심미경 의원, 서울시교육청 성폭력예방교육 추경 편성은 여가부 탓? “서울시교육청의 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 과연 성비위 문제 안전한가?” 30일여일간 교육청 추경심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난 19일(금)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이하 추경) 보고회에서 서울시교육청 간부가 질의에 틀린 답변과 상위기관 탓하기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여 문제가 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이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사업에 1,160만원‘,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으로 7,524만원 추경 편성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성폭력예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계획을 세워 수립을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며 추경 편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과 기조실장의 답변은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예방교육..
광주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 희망 등록 행사' 개최 광주 서구는 26일(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 극복 및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올해 세 번째 '헌혈 및 장기기증 희망 등록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구청 교통과 앞 주차장 헌혈 버스에서 서구청 공직자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헌혈은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남자는 50㎏ 이상, 여자는 45㎏ 이상),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만 16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헌혈에 참여한 공직자에게는 공가 및 상시학습 4시간이 인정되며 주민에게는 봉사 시간 4시간과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한편 상반기 두 번의 행사에는 100명의 서구청 공직자와 지역주민이 헌혈에 참여..
강원도-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도정 현안 간담회 개최 ◆도정 주요현안과 2023년 국비확보 방안 논의 ◆정파를 초월한 여야 원팀의 강원도 정책협치 모델 마련 강원도(도지사 김진태)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김우영)은 8월 29일 강원도청에서 민선8기 도정 주요 현안 논의와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도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제안하였고, 도당에서 이를 흔쾌히 수락하면서 성사되었다. 간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실국장, 김우영 민주당 도당위원장,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SOC 확충사업, 2023년 국비 사업 등 도정 주요 현안을 공유․논의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간담회에서 강원도의 최대 당면과제인 강원특별자..
강원도 횡성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원도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횡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1일 피해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강원도 횡성군을 포함하여 전국 8개 시군구와 3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선포기준 금액이 정해지는데 횡성군은 피해액이 60억 원을 상회하여 그 대상이 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제공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30여 개 항목이 지원된..
양금희 의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법률안' 대표발의 지능형 로봇법 개정으로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기반 마련 양금희 국민의 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식당에서 배달 로봇이 음식을 손님 식탁으로 나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실외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은 불가능하다. 업체가 실증특례를 받아도 배달 로봇 1대를 현장에 투입하려면 현장 요원 1명이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과도한 규제가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재 ‘차마’로 분류되는 주행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 허용 대상 로봇의 범위를 특..
정부 “확진자 30만명 대응체계 매진…유행양상 일희일비 않겠다” 강조 “감염 확산세 꺾이지 않고 있어…사망자·중증환자 최소화에 최선 노력”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만명대, 누적 확진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민 대비 42.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18로 7주 연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