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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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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보행상 장애인 안 탔는데도 주차하면 장애인주차표지 사용 정지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에너지·자원협력 강화 정유공장 현대화·철강생산 플랜트 건설 사업 등 8건 MOU 체결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세계물포럼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국빈방문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호혜적 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및 지..
112신고 ‘강·절도 줄고, 성·가정폭력’ 늘어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에서는 금년 1분기 서울지역 112 신고 건수가 총 935,757건으로 전년(975,329건) 대비 4.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고가 감소한 것은 경찰에서 조치할 필요가 없는 일반 민원신고가 그동안 경찰의 홍보 등으로 전년보다 9.6%인 45,061건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
바둑, 황룡사쌍등배 두 번째 우승컵 들어올려 황룡사쌍등배 세계여자바둑단체전 3연승으로 우승 확정 역시 작은 여전사, 한국 여자바둑의 자존심 최정이었다. 4월 10일 중국 장쑤성(江蘇省) 장옌(姜堰)시 친후(溱湖)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황룡사쌍등배 세계여자바둑단체전 제13국에서 최정 5단이 중국의 마지막 주자 위즈잉(於之&#33721..
벚꽃축제의 불청객 ‘벚나무 빗자루병’ 주의 전국 각지에서 벚꽃축제가 한창인 요즘 벚꽃이 피지 않고 잎만 붙어있는 벚나무가 많아 축제에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벚나무에 꽃이 피지 않는 원인이 빗자루병 때문이라며 이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벚..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는 사업장의 개별사정 고려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이미 사업장이 폐업되어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하고 시설 등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
불법체류 몽골 소매치기범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총경 이익훈)에서는 범죄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최근 퇴근시간대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소매치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동 시간대 CCTV영상을 분석, 외국인 3인조 소매치기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을 확보했다. ..
체육도장 환불 거부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도장 이용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짓수캠프(서울 노원구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체육도장은 소비자와 3개월에 32만원으로 체육도장 이용계약을 맺고서는 16일 후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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