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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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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확정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9월 3일 목요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아르바이트 여직원 강간한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부는 자신의 업소에서 20대 아르바이트 여직원을 성폭행한 식당 주인 A씨(남, 36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 A씨는 아르바이트 여직원 C씨(여, 22세)에게 "영업도 마쳤고, 오늘까..
인명피해 발생업체, 지자체·학교사업 입찰 제한 수학여행이나 캠핑 행사 도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는 각 지자체·학교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벤틀리 페라리 고의사고 알아채 수천만원 뜯어낸 택시기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벤틀리와 페라리 만취 추돌사고가 고의사고임을 눈치 채고 ‘살인미수’라고 협박하여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2,700만 원을 뜯어 낸 개인택시 기사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서장 김학관)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지난 2015. 6. 13일 ..
‘1등급’ 치매환자, 재평가 없이 치료약 건보 적용 중증 치매환자 재평가 간격 최대 12개월→36개월로 연장 앞으로 장기요양 1등급인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재평가 없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다음달 9월 1..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28곳 위생관리 불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28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
8월 19일, 전국민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차량은 갓길 정차, 주민은 지하시설 대피, 생물방어 국민행동요령 교육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8월 19일(수) 14시에 제399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북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에 대비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으로 ..
해수부, 세월호 선체 인양 수중 조사 19일 착수 작업선단, 잠수사 149명과 함께 현장 도착…18일 현장준비 완료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 및 선체촬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월호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의 작업선단이 인양작업을 수행할 잠수사 등 149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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