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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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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공모, 고의수술 병역면탈 사례 적발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고의로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사람과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한 의사를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역면탈 혐의자 A씨(24세)는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의사에게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해 수술을..
공무원, 숙박·골프 제공받으면 징계부가금 5배 부과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오는 19일부터 숙박이나 교통, 골프 등을 접대받은 공무원에게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 1450억 추가 편성 정부는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으로 1450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비비 가운데 423억원과 2016년 가뭄대책 연계사업비 1027억원이 포함된 1450억원을 추가·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가뭄이 심한 ‘공주보-예당지’와 ‘상..
고속도로 영업소 용역비 허위청구, 한국도로공사 전직 간부 입건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부고속도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받은 후 용역비를 실제 내역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17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용역업체 공동대표인 전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 권씨(60세, ..
경찰, 2015년 3대 부패비리 1만명 검거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2015. 1. 1.～10.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3대 부패비리(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사범 총 4,444건을 적발하여 10,829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202명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대거적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최씨 등 52명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인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냈다. 재하도급사업장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사업주도 부정수급을 거들었다. 이들의 취업사실..
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11월 12일(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1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응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
‘권역응급센터’ 2배 확충…중증환자 응급치료비는 ↓ 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편…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도달 정부가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센터’를 2배로 확충한다. 또 센터에 24시간 상주하는 응급의학전문의의 수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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