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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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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사무처 직원 전문역량 강화해야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금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왔다. 이것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와 발맞추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활동을 지원 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지방의회이다.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기관으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자치분권 2.0이라는 지방의회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금년 3월 17일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특화된 ..
이종호 대전시의원, 대전의료원 건립 및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건강한 대전의료원 건립 및 운영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14일 오후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서울시립대 나백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박희용 의료원설립팀장 △임동진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조혜숙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본부장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한 병원, 진정한 의미의 공공병원 건립방안 및 조례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일반시민들에게도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진행됐다. 이종호 의원은“우..
충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49개 안건 심의 2022년 제1회 추경안·조례안 등 49개 안건 심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안건 49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4건과 예산안 3건, 동의안 8건, 건의안 4건을 심의한다. 또한 1‧3차 본회의에선 8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제2차 본회의에선 4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예결특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598억 원(3.83%)과 2,162억 원(5.1%)이 각각 증액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도‧교육청)을 심사할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19 확진, 7일간 재택치료 오세훈 서울시장은 PCR 검사 결과 3월 11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오 시장은 금일 외부 일정을 취소했으며 17일까지 7일간 자택에 머물며 재택 치료를 할 예정이다. 관련 밀접접촉자에 대한 안내는 완료하였다. 오 시장은 재택치료 기간 중에도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현안 업무를 챙길 계획이다. 다만,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은 재택 치료기간 이후로 연기한다.
전남도,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홈페이지 공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진료처방 가능 전라남도는 14일부터 한 달간 응급용 선별검사와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함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도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용 선별검사와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으로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 7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로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도내 15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285개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
강원도, 2022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등 근절사업 추진 비무장지대(DMZ) 인근 군부대 협조를 통한 미끼예방약 살포 강원도는 봄철 반려동물과 산책, 등산객 증가 등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광견병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동 질병의 완벽한 사전차단을 위해서 2022. 3. 10. ~ 6. 30일(약 3개월간)까지 예방주사 접종 및 미끼백신 살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 감염되고 주로 야생너구리에 의해 전파되며,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동물은 제2종, 사람 제3군 법정전염병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가축 및 반려동물 대상 광견병 예방백신 139천두 접종 ▶야생동물 광견병 전파 예방 미끼백신 327천두 분 살포 등이다. 특히, 휴전선 인접 시군 및 과거 발생지역과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지역 등은 광견병 발생 위험이 상..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시 PCR 검사 없이 확진자 인정 14일부터 시행…60대 이상은 양성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14일부터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없이 확진자로 간주해 곧바로 격리 및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76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 23조 4000억…전년대비 20% 증가 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맞춤 대응방안 추진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 수준은 2020년 대비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1일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밝혔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해오고 있다. 이번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의 학생 7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0% 늘었다. 초·중·고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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