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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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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일방적인 실손보험 보상한도 축소 무효 결정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 12건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1억 원으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상한..
이동통신사·대리점, 보조금 지원 50% 배상책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재위탁점인 휴대폰 판매점(이하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을 권유하면서 기존 단말기 할부금 대납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뒤 이를 불이행함에 따른 소비자피해..
무등록 제조한 ‘유자차’ 제품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전남 고흥군 소재 백마농원 김 모씨(여, 34세)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김 모씨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생산한 ‘친환경 ..
돌잔치업체 피해 주의 집에서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돌잔치를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되어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로 주말에 돌잔치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소비자들이 길게는 5~6개월 ..
서울시, 어르신 사기피해 예방교육 실시 서울시는 10월 2일(수) 제17회 ‘노인의 날’을 기점으로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노년층 대상 사기범죄를 막기 위해 ‘어르신 사기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노년층은 퇴직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어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거나, 퇴직금을 이..
의료분쟁조정, 작년 대비 14.5%p 상승 최근 대형 종합병원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의 의료분쟁 조정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총 50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2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배상결정 총액은 37억3천만..
‘청약철회’와 ‘에스크로(Escrow)’ 제도 첫 아이 출산을 기다리며 들뜬 마음으로 유아용품을 준비하던 김 씨(여, 28세)는 해외유명브랜드의 유모차를 국내보다 40%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온라인 쇼핑몰을 찾았다. 현금 입금이라 해서 찝찝했지만 게시판에 우호적인 구매후기가 많아 안심하고 주문했다. 막상 상품을 받아보니 정..
유통기한 변조 홍삼꿀차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조한 정문농업법인(주)(경북 경산시 소재)의 ‘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 ‘대추꿀차’ 제품과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