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작년 대비 14.5%p 상승

최근 대형 종합병원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의 의료분쟁 조정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총 50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2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배상결정 총액은 37억3천만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1천2백만원이고, 최고 금액은 3억3천만원이다.

 

양 당사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69.2%로 전년 동기 54.7% 대비 14.5%p 상승하였다. 이는 위원회가 소송 전 분쟁해결기구로서 사회적 비용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17%, ‘내과’ 15.2%, ‘치과’ 13%, ‘신경외과’ 11.4% 순으로 분쟁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66.5%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60대’가 49.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최근 의료기관들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적극 수용함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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