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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7백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대전 소재)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삼건 등 10개 사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ㆍ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해당 10개 사업자는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연장 국토부 “제도정착에 시간 더 필요…자발적 신고 분위기 조성”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한국에 첫 무역 특사 임명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과 한국의 양자 무역 투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전담하는 무역 특사를 임명했다. 존 위팅데일 무역 특사는 녹색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영국 전역으로의 투자 유치를 장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팅데일 특사는 1992년부터 영국의 하원의원을 지냈으며 영국 문화미디어 스포츠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2021년 영국과 한국의 양자 교역액은 164억 파운드(약 26조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4.6% 증가했으며 양국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올해 말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에 한국 외에도 캐나다와 터키를 전담하는 무역 특사를 발표했다. 영국 국제통상부 앤 마리 트레블른 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전담하는 무..
KB국민은행,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시행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하나로 영업점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영업점 방문 고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디지털 창구 QR인증을 하면 신분증 제출이 완료되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점 창구에서 제공되는 ▲통장 신규, 해지 등 수신업무 ▲대출 원금, 이자 상환 등 여신업무 ▲환전, 외화송금 등 외환업무 ▲제신고 등 모든 은행업무에 모바일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적용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 시 고객 편의성를 더욱 높이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모든 창구업무에 적용하기로 ..
방역당국,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 인정 사망 일시보상금 4억 6000만원…피해 발생 5년 이내 신청해야 방역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26일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낭염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금과 진료비·간병비 등을 지급받는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이며,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원이다. ..
식약처, 국소마취제 “인카인겔”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 검출에 따른 선제적 안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따라서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제조업체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
한덕수 총리 “코로나 위기 다시 와도 일상 지킬 수 있게 철저히 준비” 취임 후 첫 중대본 회의 주재…“코로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60세 이상의 고연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원스톱으로 하루에 이뤄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오미크론은 두 달째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하루 2만명 내외의 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신종변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다. 한 총리는 “위기가 다시 오더라도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정부는 방역..
국회 법사위, 행안위ㆍ국토위 등 타 상임위법안 112건 심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법안 110건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26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총 1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심사한 112건의 법률안 중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기존 특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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