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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청탁금지법 대상 ‘견습생 선발·논문심사’ 포함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0일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됐다”면서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이나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나 채용·승진 등 열네 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
기제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8월 4일부터 시행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노조 대표가 노동이사 추천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노동이사 선출 절차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한 총리, 코로나19 후유증 원인·증상 체계적으로 조사 “검사-진료-처방 ‘원스톱 진료기관’은 5000개 이상 확충”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 즉 ‘롱-코비드(Long-Covid)’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규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주 일평균 확진자가 1만명 이하로 줄어들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드는 등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 재유..
솔로의 특징 1위 ‘눈이 높아’…‘워커홀릭>집돌이·집순이’ 순 “연애세포 살리려면, 소개팅 등 일단 만나야” 일상 회복으로 인해, 멈춰있던 미혼남녀의 연애 활동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 그동안 솔로 기간이 길었던 이라도, 적극적으로 이성을 만나고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시기다. 이에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최근 ‘솔로와 연애세포’에 관련된 설문을 통해, 남녀의 의견을 알아봤다. 먼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한 ‘솔로의 가장 큰 특징은?’ 질문에 미혼남녀 224명(남 107, 여 117)들은 ‘희망 조건이 많거나 눈이 높음(3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일을 너무 사랑하는 워커홀릭(27.7%)’,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함(20.5%)’,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즐거움(7.6%)‘, ‘현재 이성에게 관심이 없음(4.5%)’, ‘기타(1.8%)’ 순으로 ..
식물성 대체육, 콜레스테롤 없고 소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많아 소비자원, 대체육 제품과 관련한 식품기준 마련 필요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류를 대신할 수 있는 식물성 대체육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물성 대체육 15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식물성 대체육이란 주로 콩단백질을 원료로 모양과 식감을 고기와 유사하게 만든 식품이다. 시험 결과, 식물성 대체육 제품은 콜레스테롤이 없고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을 낮출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식물성 대체육의 식품 유형, 표시 등에 대한 국내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콜레스테롤이 없었으며, 10..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7% 줄어 전국 826개 사업장서 1만3413톤 감소…노후 석탄발전소 3곳 폐지 등 영향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전국 826곳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총 19만 1678톤으로 전년에 비해 7%(1만 3413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9일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대형사업장 826곳의 2021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대형사업장(1~3종) 3973곳 중에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곳은 826곳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대비 178곳(27%)이 늘어났다.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난해 전국 1~3종 사업장 전체 배..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등과 함께 방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함께 동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 텃밭에서 고추, 유채 등을 가꾸며 건강한 모습이었다. 문 전 대통령과 김 지사 일행은 이날 담양 대나무로 만들어진 평상에 앉아 함께 근무했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정담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서 민주당이 최근의 어려움을 딛고 어르신 등 지지계층의 외연을 확대해 온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시공부에 매진한 ..
홈 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 가장 많아 시공업자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꼼꼼히 확인 필요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홈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조사 결과,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752건으로, 특히 2021년에는 568건이 접수되어 전년(412건) 대비 37.9%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등 순이었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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