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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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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 본격 가동 사실조사단 ‘행정조직 +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하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사실조사단은 행정조직과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로 운영되며,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홍보·안내, 민원응대 등을 전담한다. 특히,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도와 행정시가 협업해 운영하며, 행정부지사와 행정시 부시장이 단장..
양민규 서울시의원,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양 의원 “동물복지 중시는 세계적 추세...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전남, 여순사건 진상규명 등 신고 첫 날 25건 접수 희생자유족 신청 본격화…사실조사 등 거쳐 위원회에 결정 요청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첫날인 지난 21일 진상규명 신고 1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24건 등 총 2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처는 25건 모두 전남도다. 시군별로는 여수 8건(희생자·유족 8), 순천 15건(희생자·유족 15), 고흥 2건(진상규명 1과 희생자·유족 1)으로 주로 여순사건 피해지역에서 신고가 이뤄졌다. 전남도는 피해 사실 입증자료, 보증서 등 신고·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각 지역 및 유족회에서 단체 신고를 계획하고 있어 설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남도는 접수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를 취합해 사실조사를 하..
박종원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이임 부울경 메가시티, 진해신항 예타 통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굵직한 경남 현안 해결 박종원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1년 8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박 부지사는 2020년 5월 22일 경남의 산업‧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지사로 임명되어 민선 7기 경남의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1월 24일자로 이임하였다. 경남의 제안으로 출발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주도하며 부울경 협력사업 발굴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힘을 쏟아왔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되었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박 부지사는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드나들며 진해신항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실종자 탐색 및 구조 24시간 진행 타워크레인 무게추 및 외벽 거푸집 등 제거로 위험도 낮아져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실종자 탐색 및 구조가 24일부터 24시간 작업 체제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고 현장 여건상 실종자 탐색구조에 큰 장애요인이었던 145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건물이나 지상 쪽으로 넘어질 위험성 때문에 제한적 범위의 탐색과 구조작업이 불가피했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본격적인 탐색·구조를 위해 타워크레인의 해체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해체작업을 위한 1200톤 규모의 이동·조립·설치 등을 거쳐 지난 21일부터 해체작업을 추진했다. 이어 타워크레인의 27톤 콘크리트 무게추와 55m 붐대를 제거한데 이어 타워크레인 주변 외벽 거푸집 제거작업도 완료되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됨에 ..
가정폭력 신고, 평상시보다 명절 연휴에 31~57% 증가 대구경찰청, 설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방침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는 평상시보다 명절 연휴에 증가하는 경향(31~57%↑)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대구지역 가정폭력 112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설 명절 기간 하루평균 43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평상시 하루 30건보다 약 43%가 증가한 수치다. 2019년 설 명절 기간에는 하루평균 40건, 2020년에는 46건의 가정폭력이 접수돼 각각 평상시 29건, 30건보다 38%,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이번 설 명절에도 평소보다 많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사전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19일부터 28일까지 가정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 사건 74년 만에 진상규명 본격 착수…관련 신고, 출범일부터 1년간 접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면서 제1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은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 시행되는 날로, 이에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께 출범한 것이다. 한편 여순사건법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 화합의 길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에 제정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
현대·기아차 부당표시, 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봐주기 논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공동논평 ◆부품업체의 인증부품을 비순정부품으로 거짓·과장표시, 위법 명백 '자사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 처분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나온다. 12일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기아차”) 양 사의 ‘순정부품 관련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공동논평을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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