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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피해, 단체소송 원고인단 모집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음에도 상조업체가 부도·폐업하였거나 다른 업체로 회원이관되어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는 올해 상반기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948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많다. 소비자 개인이 폐업한 업체에 환급을 청구하려 하여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기만 할 뿐이고, 폐업업체를 인수한 회사는 상조서비스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상조계약의 특성상 고령소비자 비중이 크고, 해약환급금 대부분은 소액인 반면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소송까지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두레상조(주), ㈜명심상조..
하나투어, 공연 예매 서비스 ‘하나티켓’ 오픈 (주)하나투어는 공연 티켓 예매서비스 ‘하나티켓’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하나티켓은 온라인 예매 시스템 외에도 1천2백여 개의 하나투어 전문판매대리점 등 전국 5천개 이상의 대리점에서도 공연 티켓을 예매할 수 있고 하나투어 여행상품 이용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투어는 하나티켓 론칭을 기념해 온라인 예매시 올해까지는 예매수수료가 없으며, 무료 항공권 제공 등의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문화관광그룹의 비전 아래 문화콘텐츠사업에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투어는 지난해부터 위키드, 오페라의 유령, 태양의 서커스, 브로드웨이 42번가,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등 대형 공연에 투자해 왔고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국내 주요 공연장과 협력사업을 구축 중에 ..
'길쌈상조' 해약시 무리한 서류요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는 ‣중도 해지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상조업체의 부실하고 부당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쌈상조’(대표 박은희)는 해지를 신청하는 회원의 부금을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에 준수하지 않고 과소지급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해지거부 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H씨는 우연한 기회로 ‘길쌈상조’ 영업사원에 권유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당시 상조서비스 가입시 가입서류와 자동이체통장사본 2가지 서류만으로..
공정위, ‘상조’ 전담부서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비리를 전담하는 입찰담합조사과와 상조업체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할부거래과’ 등 2개과를 신설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할부거래과와 입찰담합조사과 등 2개 과를 새로 설치하고, 이들 관련 업무에 6~7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할부거래과에는 우선 3명이 근무하며, 상조회사 등에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할부거래과 신설은 상조회사를 비롯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입찰담합조사과는 행정관리담당관과 규제개혁업무담당관 등 과장급 조직 두 개를 흡수하며, 과 신설에 따라 3~4명을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조사과 신설로 공정위내 일부 직원 재배치하는 한편 일부 인원은 증원..
문밖세상, 시민-예술가 협력형 문화예술사업 성북구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창작활동을 통해 직접 마을을 꾸미고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곳곳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을에 글씨를 입히다’라는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Art&Culture Story 문밖세상(대표 변희정)’이 주최·주관하고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한 시민-예술가 협력형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을에 글씨를 입히다’는 성북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예를 전공한 젊은 예술인 모임인 CoP그룹 ‘TONG_通’과 성북 지역 주민들이 서예의 요소들로 직접 마을을 꾸미고 만들어나가는 발판으로써 기획되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성북천 일대 시장 상인과 삼선동 주민 및 성북구민 20여명을 선발하여 지난 6월 13일(목)부..
일반단체 기업장례전문 대행의전회사 ‘대궁천사’ 김석봉 대표 인터뷰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선불식 상조’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했다. 선불식 상조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자 ‘후불식 상조서비스’가 생겨났다. 후불제 상조는 갑자기 장례가 발생 먼저 서비스를 받고 나중에 금액을 계산하는 형식이다. 그렇다면, 상조서비스 발생시 대금을 지불한다면 굳이 앞에 후불식이란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 간혹 ‘선불식 상조’가 먼저이고 ‘후불제 상조’가 나중에 생긴지 아는 잘못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 장례가 발생되면 장의사나 장례식장에서 ..
상반기 국제결혼 위법 중개업체 81개소 행정처분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공시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1204개소로, 1월말 1370개소보다 166개소가 감소(12%)했고, 상반기중 위법 국제결혼 중개업체 81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행정처분은 결혼중개업자의 자격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등록 취소 27개소,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영업 정지 54개소로 총 81건이며 65개 업체는 업체 사정에 따라 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의 국제결혼 중개업 공시자료 분석 결과, 국제결혼 중개업체수는 2009년(1,206개소), 2010년(1,487개소), 2011년(1,679개소) 매년 증가했으나 2012년(1,531개소) 감소한 이후 올 1월말 1,370개소에서 6월말 1,204개소로 계속 감소하..
법원,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 부가가치세 ‘위법’ 병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을지학원’이 운영하는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향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을지학원에 따르면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써 면세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을지학원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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