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근거없는 ‘업계 1위’ 비교광고 금지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으면서 경쟁사를 앞서고 있다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종합상조가 보람상조 계열사 3곳을 상대로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종합상조는 보람상조가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현대종합상조가 보람상조 계열 3개 회사를 상대로 “광고에서 ‘업계 1위’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람상조는 자사 광고에서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보람상조 그룹 전체의 자산규모가 현대종합상조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1위 상조’ 등의 광고는 부당한 비교 광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광고 문구가 보람상조 그룹에 소속된 회사의 실적을 모두 합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각종 실적 자료 중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