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조신문 선정 ‘상조10대 뉴스’ (3)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조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조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년 중 모든 매스컴과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월별로 가장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6. 상조회사 비리 및 대표구속

 

▶현대종합상조, ‘비리백화점’

 

 

현대종합상조는 일부 직원들에게 알선료 등을 상납 받아 왔으며, 상납금액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 현대종합상조에 입사, 영주·안동지역으로 발령을 받고 1년여 동안 행사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0년 7월에 대구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던 중 수석팀장으로 임명됐다가 지난 8월, 해고 통보를 받고 회사를 나왔다. 2009년 입사와 동시에 서울고객감동센터 신모 본부장이 장례 행사 비용 외 버스, 제단, 납골 알선료 등 부수적인 수입을 문모 과장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서울고객감동센터장이자 박헌준 회장의 사위인 신○○ 본부장과 회사 창설멤버인 문○○ 과장, 박헌준 회장의 친척으로 알려진 박○○ 과장이 버스, 제단, 납골 알선료를 그때 당시 120명 정도 되는 행사팀장들로부터 받아왔다”며 “그 금액은 수십억원이 될 것”이라고 폭로했다. 신 본부장은 박 회장의 장녀 은혜씨의 남편이다.

 

현대종합상조 각 지역 행사팀장들은 상주들에게 버스, 제단, 납골당 등을 소개해주고 해당 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다. 확인 결과 행사팀장들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의 알선료를 받았다. 알선료는 수도권 지역으로 올라올수록 금액이 커진다. A씨에 의하면 행사팀장들은 이 알선료를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말까지 신 본부장의 지시로 문 과장의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또 다른 행사팀장 B씨도 “전체적인 장례 행사 진행 비용은 현대종합상조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지시한 뒤 건당 평균 20만∼30만원 정도의 알선료는 문 과장의 계좌로 입금을 지시받았다”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모 지역에서 행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C씨도 “대부분의 행사팀장들이 알선료 입금은 관행처럼 여겼다.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 몰라 잘못된 일임을 알았어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보람상조, ‘슈퍼갑의 횡포’

 

상조업계에도 ‘슈퍼갑’의 횡포와 리베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남, 53세)는 ‘보람상조’에 5년간 납품 일을 했다. 하지만 ‘갑을관계’에 있어 상조업계의 대기업급인 보람상조을 상대로 납품하는 것에 한계에 부딪혀 지난 2013년 1월 31일자로 스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A씨가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람상조’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과중한 리베이트 및 무료납품 요구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빚더미에 몰려 사업을 그만둔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3년 5월초순경 한 지방검찰청에 ‘보람상조’의 이런 슈퍼갑의 횡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 고소·고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람상조의 최철홍 회장은 지난 2010년 4월에 부산지검특수부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3년정도의 실형을 살고 지난 2012년 12월 31일 가출옥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보다 더한 과중한 리베이트로 협력업체를 위협하며 무소불위의 권력 아닌 권력과 횡포를 부리며 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접수받은 지방검찰청에서 기초수사가 진행되던 중 ‘보람상조’ 측에서는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지난 5월 29일 보람상조에서 근무 하는 한 전무가 찾아와 “부탁 할게 있다”며 진정서를 취하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일인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는 특수부가 바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울산과 부산에서 재직할 당시 보람상조와 인연이 있던 검찰 측 한 관계자가 보람상조 측에 미리 귀뜸해 주어 사건축소 및 은폐조작의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음모론을 주장했다.

 

▶횡령, 배임 등 미래상조119 대표 구속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은 부실 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혐의(할부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으로 미래상조119 대표 송 대표(4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이 내는 돈 중 일부를 법정준비금으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송씨는 회원과 선수금 규모를 오히려 줄여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회원과의 계약을 동의 없이 허위로 해지시켜 회원이 받아야 할 보전금을 자신이 인출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이렇게 빼돌린 돈 중 13억 5000만원을 자신이 설립한 ○○상조협회, ○○연합타임스, ○○상조뉴스, ○○○황칠, ○○○웨딩, ○○엔터기획, ○○○식당 등에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4000여만원은 자신의 보험료 지급 등 개인용도로 쓴 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됐다. 공정위에 제출한 재무현황 자료에서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40%로 신고했지만 실제 보전비율은 거의 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재 매달 4억원 정도의 선수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예치금과 회사운영에 드는 돈 2~3억원을 빼면 실제 보유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쟁사 영업사원 빼돌린 ‘이지스상조’ 대표 법정구속

 

현대종합상조가 인수 한 한라상조의 영업사원을 매수해 회원과 회원 정보를 빼돌린 이지스상조 대표 김씨를 법정 구속됐다. 김 대표는 한라상조 영업사원을 매수해 지난 2011년부터 한라상조의 회원과 회원정보를 자신의 회사로 이적시키고 수 억원의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3년 6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조사결과 김 대표는 회장 임씨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상조회사에 재직 중인 영업사원들에게 이직을 종용하며 경쟁사 회원을 함께 이관시키면 이에 따른 금전 보상을 약속했다. 또, 이관 후에도 기존에 약정된 혜택을 그대로 인정해준다고 밝히며 영업능력과 지급할 금액을 산정한다는 명목으로 경쟁사 회원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을 받아들인 경쟁사 영업사원들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자료인 회원의 인적사항, 연락처, 회원의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이지스상조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원은 김 씨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돈의 액수가 3억 1000만원으로서 사안이 무겁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교방송 상조회 내부비리고발

 

불교방송 상조회가 지난 10여년간 사원들이 매달 적립한 기금을 개인 주머니에 넣고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횡령 비리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정 불교방송 직원과 재단 사무국 직원에게 집중된 이중대출, 중도상환 특혜, 원금삭감, 이중장부, 잔액증발등등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의 ‘비리 백화점식’ 상조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방송 상조회 노동조합은 “꼬박꼬박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간 정직한 상조회원들은 기만을 당한 것인가? 정작 임금 체불로 생활고를 겪어온 선량한 상조회원들은 기금이 없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아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더욱 참담한 것은 이 같은 상조회 비리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불교방송의 금고를 책임져온 관리 책임자들이란 사실이다”며 “도덕 불감증에 젖은 이들이 그동안 불교방송의 자금관리는 과연 정직하게 해왔을지 심히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폭로했다.

불교방송 노동조합은 상조회 비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자 문책과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해오름상조’ 회장 중형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거짓으로 사망 신고를 하고 잠적했던 해오름상조 조 모(52)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지환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오름상조 회장 조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박 모(53)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에서 결심 공판을 받던 피고인 조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으며, 부산지법도 조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유는 사망으로 인한 조 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조 씨는 시내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사기 피해자들에 의해 발각되었다. 이후 진상을 파악한 검찰은 즉시 항고해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취소를 이끌어낸 뒤 검거 전담팀을 꾸려 조 씨 등을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씨를 붙잡은 데 이어 지난 1월 16일 경남 양산시 지인 집에 숨어 있는 조 씨를 검거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시 재개됐다. 관할 구청은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 감쪽같이 속인 이 희대의 사기극은 피해자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사망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냈다. 이들은 또 장례식장 매점 운영권, 취업 등을 미끼로 지인 6명에게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사기로 접수 된 건 만해도 10가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우리상조, 140억 횡령한 전 대표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자본금 없이 초단기 사채를 동원해 상조업체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한 뒤 회삿돈 1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그린우리상조 전 대표 최(51)씨와 송(4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채업자 김(5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당시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 김씨(53) 등 2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회사 전 이사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그린우리상조는 인수 당시 자산규모 220억원으로 업계 9위의 건실한 회사였지만 최씨 등이 회사를 인수한 뒤 2개월여 만에 140억원 탕진해 폐업했다. 그린우리상조는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조계약이 해제된 소비자 543명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그린우리상조는 5만 6천명의 회원이 있었으며, 현금성 자산 3백 20억 원을 보유한 회사로 지난 2012년 6월 인핸스먼트(그린손해보험의 최대주주)가 우리상조개발(주)을 인수한 후 지난 2월 스마트산업개발(주)에 매각한 뒤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당시 그린우리상조 회원은 한강라이프가 인수했으며, 현재는 그린우리상조개발로 회사명이 바뀌었다.

 

7. 경상북도, 상조 ‘직권조사’ 실시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조회 가입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도내 등록된 9개 상조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법령준수 여부 등 공정위와 시군 합동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포항시 ○○상조 등 6개 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법정 선수금 예치 등 정상 운영 중이고, 경산시 ○○상조 등 3개 상조는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상조법(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사전 납입금 4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예방을 위해 수시로 공정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휴·폐업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학홍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상조는 가입자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이행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실경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8. 국민, 4명 중 3명 화장(火葬)
-전국 화장률 74.0%, 매년평균 3%↑, 경남사천 92.6% 최고-

 

 

보건복지부는 29일 2012년도 전국 화장률이 74.0%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2년도 화장률 18.4%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11년 화장률 71.1%에 비해 2.9%p 증가한 것이다. 성별 화장률은 남성 77.2%, 여성 70.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7.1%p 높게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남녀 모두 화장률이 7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별 화장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99.8%) 연령층의 경우 사망자의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전년도에 이어 8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85.8%, 울산 81.8%, 서울 8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 55.9%, 제주 57.4%, 전남 57.4%, 충북 59.0%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 화장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6개 시․도로, 전년도(부산, 인천)보다 4개 지역(서울, 울산, 경기, 경남) 증가했고, 수도권 화장률은 81.3%, 비수도권 69.1%로 수도권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12.2%p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광역시는 80.9%, 그 외 도지역은 69.3%로 특별․광역시가 11.6%p 높게 나타났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사천시 92.6%, 경남 통영시 91.9%, 경북 울릉군 9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장률이 80% 이상인 시․군․구는 67개 지역으로 전체 지자체 중 2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시․군․구는 충남 청양군 26.5%, 전북 무주군 30.8%, 전남 장흥군 3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처음으로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05년 화장률 52.6%) 이후 최근까지 매년 약 3%p 정도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에 약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관리 용이,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화장관련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 상조업, 중소적합업종 자진 철회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지난 2012년 상조업 등 118개 서비스업종 및 품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상조업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중소기업계는 이들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근거로 지난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조업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실태를 조사했지만 상조업에 관해 협의 할 만한 마땅한 대형급 상조회사가 없어 할 수 없이 ‘농협’을 방문해 상조업 진출 유무에 대해 조사 및 확인을 시작했다.
 
그 결과 농협 측으로부터 “몇몇 상조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에 대한 공동사업 제안을 몇 차례 받았지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2014년 3월까지 상조업계가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농협은 상조업 진출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이로써 상조업은 더 이상 대기업의 진출도 없고 농협도 상조업 진출 계획이 없다는 조사로 다른 중소기업 업종처럼 사업 협의 및 조정할 곳이 없게 되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 지침이나 방침은 사업 협의 및 조정 대상처가 없는 업종은 신청한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서류를 반려하는데 일단 신청서류를 반려하면 추후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1월 15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상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자진 철회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상조업이 대기업이나 큰 단체가 진출해야 사회복지 쪽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한 것이다. 또, 몇 개의 업체를 제외하고 상조업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업종으로 분류했다.      

        
10. 통계산출 이후, 사망자수 역대 최고 수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사망자수 26만 7천 221명으로 전년대비 9,825명(3.8%)으로 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83년 사망원인통계 산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망률(인구 10만명당) 530.8명, 전년대비 3.3% 증가 했으며, 1일 평균사망자수는 730명 이었다. 남성 사망자수 147,372명으로 전년대비 4,122명(2.9%) 증가했다. 여성 사망자수 또한 119,849명으로 전년대비 5,703명(5.0%)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사망률이 여성보다 1.23배 높았다.

 

시·도별 사망률은 서울(339.7명), 경기(376.7명), 대전(382.0명), 제주(383.3명) 순으로 낮았지만 ‘운수사고’는 전라남도(21.2명), ‘폐암’은 세종시(28.7명), ‘심장질환’은 부산시(59.7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에서 사망자수가 주로 증가(70대 6.0%, 80세 이상 9.6%)하고, 10대부터 60대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대 사망자수는 14.0%, 10대 및 30대는 각각 12.5%, 5.4% 감소했다.

 

사망자수 성비는 50대가 2.96배로 최대였으며, 40대 및 60대(2.48배) 순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망자 수가 높았다. 하지만 연령별 사망률(특정 연령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은 전년대비 남·녀 모두 80세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감소 한 것으로 나탔다. 이는 사망률 성비 전 연령층에서 남성이 높으며, 50대가 가장 높은 2.94배 수준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추세를 보이다 50대 정점 이후 감소했다.

 

남성은 자살(4위), 간 질환(6위) 및 운수사고(9위)의 사망원인 순위가 여성(각각 6위, 11위, 10위)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당뇨병(4위)과 폐렴(5위) 및 고혈압성 질환(7위), 알츠하이머병(9위)의 순위가 남성(각각 5위, 7위, 10위, 13위)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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