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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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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경쟁력 강화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 발표 자율혁신 대학·한계대학으로 분류…유형별로 체계적 관리 앞으로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분류, 대학 유형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안은 제3기 인구정책 특별전담팀(TF) 과제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응안에 따르면 먼저,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올해 말 한계대학과 관련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지정한다. 재정지원 제한대..
법무부,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개최 지방소도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 마을변호사 유공표창 수여 법무부는 22일(수) 오후 4시 더라움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마을주민들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361명의 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1,491개 읍‧면‧동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연재 변호사 등 4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전북 무주군 3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경기 광주시 선문희 주무관 등 3명이 모범 공무원으로 각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허은아 의원, '2021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의정부분 대상 수상 반려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 종합뉴스통신사 뉴스1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하는 '2021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초선)이 의정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허은아 의원은 반려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고, 국회 내 반려동물 기르는 의원 모임 ‘펫밀리’결성 및 활동,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언론 기고문 작성 등의 공로로 의정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허은아 의원이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한‘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법’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
박병석 국회의장,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도 가능” 박 의장, 철원 6보병사단 찾아 전방근무 장병 위문금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정택 사단장은 “최근 눈이 많이 왔지만, 전방 적 지역을 감시하고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전투통제실을 찾아 전방 감시초소 소대장들과 화상전화를 하며 “우리 보병사단은 조국의 강산을 지키는 든든한 부대다”면서 “물샐틈 없이 방위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 행정소송 승소…은근슬쩍 의회 복귀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을 일으켜 제명된 유진우 전북 김제시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6일 유진우 의원이 제기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 스캔들을 일으킨 유진우, 고미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고,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시의회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제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에 떠돌던 소문(불륜 스캔들)은 사실”이라며 불륜설을 인정한 뒤 사퇴의사를 밝혔던 터라 소송 제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두 의원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지난해 6월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시의회에서 주관한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후부터 불륜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무성..
충청남도, 2022년도 상반기 4급 이상 고위직 인사단행 성과와 역량중심의 승진인사, 기술직·여성공무원 균형인사에 중점 충청남도는 2022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정기인사를 1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과 직무역량, 청렴도, 직위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민선7기 도정 업무의 성공적 마무리와 조직의 안정성 유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사규모는 승진자 27명(3급 5명, 4급 22명), 전보 장기교육 등 45명으로 총 72명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첫째, ‘기술직 배려’와 ‘양성평등’이다. 이를 위해 구제역, 조류독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방역업무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성과를 낸 수의직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을 농림축산국장으로 산림자원연구소장, 환경보전과장으로 근무하여 환경보전과 미세먼지 대책 업무에서 성과를 낸 환..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위장전입 등 불법 투기 외국인 적발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 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실시 지난 10월 이어 두 번째, 집단 감염 차단 위한 선제적 대응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매시장 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 종사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월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인근 대형백화점 등 밀집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현재까지 도매시장 내 종사자들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안전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사대상은 도매법인 직원 및 중도매인, 소매동 상인 등 총 600여 명이다. 이번 검사와 함께 안전한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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