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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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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 체납자 889명 압류재산 총 1,117건(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 압류해제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백만 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이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
정부, 박근혜·한명숙 포함…2022년 신년 3,094명 특별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
김 총리 “하루 확진자 수 주춤…감소세 단정하기 이른 상황” “화이자 먹는 치료제 계약 마무리 단계…30만명 분 이상”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지난 주말 시작된 방역강화 조치 이후 하루 확진자 수는 7000명 내외에서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아직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탄절을 앞둔 연말임에도 시민들의 귀가 시간이 부쩍 빨라졌고 전체적인 이동량도 줄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부터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고 남은 일주일여의 시간 동안 확실한 반전을 이끌어 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정부는 이미 밝혀드린 7만명 분보다 훨씬 많은..
교육부, 건국대 이사장 등 임원 취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 건국대, 교육부 시정 요구 성실히 이행,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재정 운영 시스템 마련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와 관련해 교육부가 24일 최종적으로 ‘경고 처분’을 확정해 통보한 것에 대해, 학교법인은 1년여간 교육부의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내부 규정과 관리 체계를 새로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와 관련해 건국대학교 법인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해온 교육부는 이날 건국대 법인의 시정 이행 노력과 청문 결과, 법적 검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학교법인은 재발 방지..
남원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누적환자 307명 전북 남원시는 “코로나19에 5명이 추가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307명이다”고 밝혔다. 남원 303번(전북 8,440번)과 남원 304번(전북 8,441번)은 남원 301번(전북8,323번), 남원 302번(전북 8,342번)의 가족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1일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확진을 받았다. 이동동선은 학교, 마트, 식당 등이다. 남원 305번(전북 8,463번)은 20일부터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두통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고 21일 확진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며, 이동동선은 학교, 교회, 학원 등이다. 남원 306번(전북 8,464번)은 21일부터 콧물, 재채기 증상이 있어 관내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21일 확진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며, 이동동선은 학교, 식당,..
이철우 경남도지사, 박근혜 대통령 사면 환영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법무부를 통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ㆍ복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 6월 민선7기 3주년 기자간담회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을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돼 다행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또한 조속히 사면돼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전직 대통령 2명의 구속이라는 부끄러운 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추락했다.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 결국은 국민만 피해를 ..
대구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자 7명 적발 관·경 합동점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자 7명 적발 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 1주차인 23일 심야시간에 구·군 위생부서,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7명을 적발했다.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245개소 점검 결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식당·카페(일반음식점) 1개소를 적발해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 이용자 7명은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9개 반 3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주점)을 대상으로 ▲운영시간제한(21시~05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방문 이천·여주·양평·하남시 재택치료 관리 및 외래진료센터 운영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23일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자 외래진료센터가 설치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이천병원은 대면 진료가 필요한 재택치료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위중증 전환 가능성이 있는 확진자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의료 대응 시스템을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재택치료자 관리를 시‧군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천시·여주시·하남시·양평군 4개 시·군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의사 12명, 간호사 10명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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