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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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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초과근무 부정행위 공무원 중징계 요구 및 고발 조치 매크로프로그램 사용하여 초과근무시간 허위입력, 수당 부정수령 등 관련법령 위반 혐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공무원과 이러한 위반행위를 도와준 공무원을 적발하고 각 중징계 요구와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청 소속 직원 A는 직원 B에게 부탁하여 매크로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용법을 전달받고 이를 사용하여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퇴근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초과근무수당 16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가 감사위원회의 특정조사에서 적발되었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
교육부, 내년부터 개선·추진 8개 영역 30개 주요 사업 선정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학생 맞춤형 지원 추진 ◆유아학비·보육료 및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초등돌봄 오후 7시까지 확대 내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저소득층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생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튜터링’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또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도 2배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간통 목적 주거침입죄 불성립…대법원 판례 변경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9일 (수),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과 시사점」에 관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종전 판결을 37년만에 변경하였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침입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출입했어도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간의 비판을 받아들여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의 ‘사..
광주경찰청 ‘안보자문협의회’ 탈북민 가정 위문금 지원 광주경찰청 안보자문협의회(회장 김영근)에서는 지난 23일(목) 연말을 맞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위기가정을 선정하여 위문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영근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명은 광주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탈북민 위기가정 총 30가정을 선정하여 가구당 5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원하였다. 광주경찰청 안보자문협의회에서는 지난 설날에도 코로나19와 정신적·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탈북민 총 20가정을 선정, 가구당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지원을 받게 된 탈북민 A씨(45)는 “사회·경제적으로 힘들게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은 “코로나19로..
경남 남해 창선면 산불, 2시간 40분 만에 진화 산불 진화헬기 6대, 진화인력 100명 투입, 피해면적 0.5ha 추정 29일(수) 오후 2시 20분 경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162-1번지 일원 고사리밭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후 5시에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3대, 경남도 임차 3대), 산불진화차 5대, 소방차 12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비롯한 총 100여 명의 진화인력(진화대 30명, 감시원 15명, 공무원 15명, 소방 27명, 의용소방대 10명 등)이 투입 되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0.5ha 정도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생원인은 현재 조사중으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이재명 42.4% vs 윤석열 34.9% 제20대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지난 25~27일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이 후보 42.4%·윤 후보 34.9%로 집계됐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5.0%·심상정 국민의당 후보 2.0% 순이었다. 정권 재창출 또는 교체에 대한 물음에는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이 45.8%,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답변이 41.5%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의 경우 '필요하다'가 38.2%, '필요 없다'가 36.4%를 기록했다. 야권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하고 누구를 지지할지에 대해선 윤 후보 35.0%·안 후보 21.4%..
서울시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450명 최종 합격 동점자 및 양성평등 적용, 당초 선발예정인원보다 33명 초과 선발 서울시는 29일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202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0명 명단을 확정·발표하였다. 2회 시험의 경우 당초 35개 모집단위에 총 417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동점자·양성평등합격제도 적용으로 예정 인원보다 33명이 증가된 450명을 최종 합격 결정하였다. 이번 2회 임용시험 합격자는 10월 16일(토) 필기시험과 12월 7일(화)부터 12월 14일(화)까지 총 6일간 실시된 면접시험을 거쳐 평균 50.4: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한 것이다. 합격자의 성별과 연령을 보면 여성이 240명(53.3%), 20대가 291명(64.7%)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합격인원은 서울지역 합격자가 250명..
서울시 민사경, 무면허 탈모관리업소 등 10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민생침해 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및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등) 업소 총 9개소,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맹점 형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총 49개소를 조사하였으며,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 온 3개 가맹점 브랜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 면허를 가지고 관할 행정청에 미용업소 영업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최근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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