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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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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감소 대응 역량 총동원…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행정안전부가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또 자치·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원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추진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지역활력 제고와 자치분권 2.0 완성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정부혁신 등 3대 핵심과제와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백신 3차 접종을 위한 전방위적인..
방사청, 한국형 구축함 ‘을지문덕함’ 성능개량 해군에 인도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12월 28일(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국형 구축함(KDX-I) ‘을지문덕함’을 성능개량하여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구축함(KDX-I) 성능개량 사업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해역함대 지휘함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형 구축함 3척의 노후된 전투체계 및 센서 등을 성능개량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첫 번째 함정인 양만춘함, 2021년 10월 두 번째 함정인 광개토대왕함을 인도 후 오늘 마지막 함정인 을지문덕함을 해군에 인도하게 되었다. 성능개량된 한국형 구축함(KDX-I)은 기존 국외에서 도입했던 전투체계 보다 성능이 향상된 국산 전투체계로 변경함으로써 전투지휘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최신 선 배열 예인 소나(Towed Array Son..
문 대통령, 공주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 “특수학교 설립 위해 학부모 무릎꿇는 일 다신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현장을 방문해 학생·학부모·교사·주민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후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학교는 국내 첫 국립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로서 제과·제빵 등 장애 학생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에 더해 스마트농업, 반려동물 관리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까지 지원해 장애 학생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애 학생들에게 직업은 자립의 토대이자 사회 속으로 나아가는 기반이다. 다양한 적성과 흥미, 꿈과 요구에 맞는 직업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창업 지원근거 마련 법개정 추진 앞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국가보훈 영역에 포함하고, 국가안보 일선에서 헌신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면서, 소집해제를 포함한 연간 30여만 명의 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 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 일부 지원대책만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자치경찰단, 곶자왈 임야 훼손사범 2명 구속영장 신청 생태계 보전지구 임야 7,134㎡ 훼손…특가법,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림훼손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면, 몇 배의 시세차익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훼손한..
경기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지방세 회피한 체납자 적발 부정행위자 2명 적발. 강제집행을 면탈한 1명 고발, 1명 통고처분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494명을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소방본부,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 통계 발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 통계를 31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고양이에 의해 전기레인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0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주자가 출근하거나 외출 등으로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총 54건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33건의 관련 화재 중 20건이 거주자 부재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총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1명과 올해 3명이었다. 재산피해액은 총 1억4,150만 원으로 화재 1건당 약 132만 원이었다. 최근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기레인지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화재는 지난 2..
전남, ‘전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최대 뉴스로 꼽아 도민 등 1천318명 설문 참여해 ‘10대 뉴스’ 선정 전라남도가 추진한 ‘2021 전남도정 10대 뉴스’ 설문조사 결과 총 설문응답자 1천318명 중 가장 많은 572명(43.4%)이 ‘전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올해 최대 뉴스로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3일부터 6일간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 한 해 언론이 보도한 전남도의 30개 주요 뉴스 중 10개를 복수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다 선택을 받은 ‘전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2위는 528명(40.1%)이 뽑은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가 선정됐다. 3위는 492명(37.3%)이 호응한 ‘국립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가 차지했다. 이밖에 ▲섬 주민 교통불편 해소할 ‘천원 여객선’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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