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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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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은 ‘부성원칙주의’ 불합리 지적 자녀의 성(姓)과 본을 결정할 때 아버지 쪽을 따르게 한 현행 민법 규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열린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 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
결혼이민 비자 심사 강화 법무부는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이민자를 ..
결혼정보회사 ‘듀오’ 부당한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압도적 회원 수’,‘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광고를 한 듀오정보(주)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 법 위반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압도적인 회원 수’는 부당한 비교 광고였다. 듀오는 홈페..
결혼 만족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지난 30년간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부부가구는 4배 이상, 1인가구는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서울의 가족 형태 다양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는 황혼이혼율이 신혼이혼율을 추월하는 새로운 가족 위기 형태도 등장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
서울시, 예비부부교육 실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시민청과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예비부부교육’이 오는 10월 26일(토)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다. 올해 서울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사회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근간이라는 인식으로부터 가정해체를 불러올 수 있는 신혼기 부부갈등과 조기이혼을 미..
체면 중시해 남만큼 써야 하는 결혼문화 가을 들어 본격적인 결혼 시즌이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 당사자와 가족들은 남만큼 결혼식을 치러야 한다는 체면 치례와 물질만능 사회풍조의 영향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어 건전한 결혼문화의 확산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자금 평균 ‘남 8300만 원, 여 4400만 원’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713명을 대상으로 ‘결혼준비 자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 직장인은 결혼을 위해 평균 ‘8300만원’, 여성 직장인은 평균 ‘4400만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성 직장인은 ‘1억 ~ 1억 5000만원’(17%)을 결혼자금으로 지출(예상)..
국제결혼 건전화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개선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3년 10월 10일(목)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