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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폐업시, ‘대안서비스’ 이용률 7.7% 그쳐 고용진 의원, "상조회사 대안서비스 통일하고 소비자 선택 폭 확대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대안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업한 상조회사의 대안서비스 이용률이 7.7%에 그친 것으..
부산의사상조, 일부회원 선수금 누락…가입 전 '주의' (주)부산의사상조(대표 김주영)가 일부 회원의 법정선수금을 누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사상조는 지난 2018년 6월 8일 기준으로 일부 계약 건에 대해 선수금 50%미만의 자료를 누락 후 예치기관에 예치했으며, 일부 계약 건에 대한 선수금 내역 등..
3년간 상조업체 100개 폐업, 10명 중 4명 피해보상 못 받아 고용진 의원,“상조회사 폐업시 소비자피해 보상비율 올려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조회사 100개가 경영상태 부실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3월 기준 ..
심기준 의원, 국세청 상조회 '세우회' 영리행위 지적 현직 국세청 간부들, 운영위원으로 활동 현직 국세청 공무원의 상조회가 100억대 부동산 임대수익을 통해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퇴직부조금 명의로 공무원들에게 배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
정선병원장례식장, 물품 강매에 상조회사와 갈등 "장례식장 이용시 여기물건 다 써야된다" 갑질횡포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례식장'에서 상조업체에 가입한 유족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관, 차량, 제단, 헌화 등을 자신의 장례식장의 물품 만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도록 강매하고 있어 상조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선병원장례식장'..
공정위, '에이스라이프' 시정명령·과태료·검찰고발 결정 8억 원 해약환급급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
상조회사 폐업해도 구제받을 길 열려 국권위,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권고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일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후불제 의전’ 상조업 발전 저해하지 않아…오히려 도움 선불제 견제하며 피해예방…소비자의 선택 폭 넓어져 도움 상조와 관련된 한 마이너언론사가 '후불제 의전(상조)'가 상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나쁜점 만을 강조하는 일방적 비판기사를 쓰고 있어, 언론사로써의 중립성 및 자질이 의심되고 있다. 또, 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