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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하늘문화,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 출간 상조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상장례문화 발전 위한 제언 도서출판하늘문화가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을 펴냈다. 이 책은 1980년대 처음 등장한 상조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크게 사회문제화 과정을 거쳐 라이프서비스로서 업으로 산업군으로 정착하기까지 우여곡절 격동의 한 시대를 미디어에 비친 사실을 토대로 적나라하게 그린 책이다. 휴대하고 읽기 편하도록 e-book판도 동시에 출간했다. 상조산업 현황이 이웃 일본에 정식 소개된 내용을 시작으로 상조 피해자들의 눈물,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상조공제제도 탄생전후, 상조산업 오늘의 자화상, 해외장례제도와 장례 관련 발명특허 등 상조산업의 상세 연혁을 생생하게 이어온다. 미국과 일본의 상조장례 실상을 소개한 후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수급자 전체로 확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50% 이하 대상자(1만 5천명) 지원 상조업체 통해 장례지도사 등 장례서비스 200만원 상당 지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 대상자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서비스는 지난 ’18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 서비스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수의, 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장례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
한국상조산업협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립 허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 회장 박헌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협회 설립 허가를 받아 상조업계 최초로 공식출범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한국상조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공고했다. 한상협은 박헌준 전 프리드라이프 회장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하여, 첫 번째로 인가 받은 협회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초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와 '대한상조산업협회'(이하, 대상협) 2개의 사업자단체 모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사업실현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두 협회의 설립 신청을 모두 반려한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진행과정에서 양 협회에 보완자료를 요구했고, 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자단체 등록 승인여부를 면밀히..
헌법재판소, 상조회사 선수금 50% 예치의무 '합헌' 헌재, "가입자의 피해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 상조회사에 50%의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조항에 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한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J씨는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3월 18일부터 20..
씨엔라이프, 계약 206건에 대해 법정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주)씨엔라이프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이유도 없이 법정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씨엔라이프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206건에 대해 법정해약환급금에 비해 120,700원을 과소지급 한 것으로 밝혀졌다. 씨엔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제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
시사상조신문, '2020년 상조 · 장례 10대 뉴스' 선정 2 시사상조신문은 ‘2020년 상조 및 장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시사상조가 선정한 분야별 10대뉴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한다. 우선 1회로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별세 ,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한 '우리관광' 첫 영업정지 ▶서울시, '상조업체' 규모는 커졌지만 소비자피해 위험은 상존 ▶상조 가입자 666만명, 선수금 6조원 넘어…등록 상조업체는 총 80곳 ▶상조회사 관심도 설문조사, 1위 '프리드라이프' 등을 선정했다. 올해의 상조 · 장례 뉴스를 정리했다. 6.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별세 삼성전자 이건희(..
시사상조신문, '2020년 상조 · 장례 10대 뉴스' 선정 1 시사상조신문은 ‘2020년 상조 및 장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시사상조가 선정한 분야별 10대뉴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한다. 우선 1회로 ▶라임 김봉현 회장 수백억 횡령 도운 향군상조 임원 구속, ▶1분기 상조업체 '드림라이프·농촌사랑' 폐업…신규 등록 업체 無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 '마약 투약' ▶폭우로 인해 광주 한 추모관 유골함 침수 ▶상조 결합 상품인 가전제품 '공짜·사은품 아냐' 등을 선정했다. 올해의 상조 · 장례 뉴스를 정리했다. 1. 라임 김봉현 회장 수백억 횡령 도운 향군상조 임원 구속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
다나상조, 일부 회원의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으로 '경고' 다나상조(주)가 일부회원의 해약요청시 이유도 없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상조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이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2,677건 중 6건에 대한 법정해약환급금에 비해 74,250원을 과소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상조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행위 및 제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에 의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다나상조(주)는 지난 2007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