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결혼·여행

 (2132)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명령은 합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 10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
뉴타운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정부가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
울주 반구대암각화 주변서 공룡발자국 화석 발견 울산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국보 285호) 주변 발굴조사에서 약 1억년 전 백악기 초식 공룡발자국화석이 발견됐다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9일 밝혔다. 연구소는 암각화 보호를 위한 카이네틱 댐 건설을 앞두고 지난 8월30일 착수한 암각화 주변 발굴조사에서 암각화 북동쪽 25-30m, 하상 ..
‘골든타임’ 1시간인 중증환자, 실제 수술실 가는데 4시간 중증외상환자들이 중환자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응급실 도착 후에도 수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1년도에 서울·강원지역 내 발생한 중증외상환자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에서 수술실을 거쳐 ..
국고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원장 등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장의 딸을 시간 연장반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수령하는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부산진구 관내 어린이집 3개소의 원장 등 6명을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
대포차 1대당 평균 50건 법규 위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시·군·구)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정보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범정부적 단속을 하고 있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
화장품 가맹점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피해 서울시가 ‘화장품 가맹거래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일명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피해예방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 가맹점주 설문을 진행하는 한편 (사)대한가맹..
대장수면내시경 후 발생한 낙상사고 병원책임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17민사부, 재판장 김용석)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서 환자가 수면내시경 후 회복 중 병원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병..

티스토리툴바